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과 한 시민의 바람-최연홍

최연홍, 재미 정치학자/ 전 서울시립대 교수

헌법재판소 판사 아홉 분 가운데 여덟 분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헌법질서를 적어도 위험하게 만든다고 판단, 정당의 해체를 결정했다.  한국인의 다수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지만 소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통진당은 당의 이름을 바꾸어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정당의 강령이 북한의 정강을 따르는 것이 문제인데 새로 나오는 정당이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따른다면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강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국민들의 성향은 내년이 있을 보궐선거에서도 종북 세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은 어떻게 될까. 산적한 심각한 정치 문제가 내다보인다.  필자는 헌재의 판결이 소중한 판결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판결이 소중하게 지켜지려면 한국사회가 종북 세력에게 더 이상 존재의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한국에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기 때문이다. 더 이상 종북세력의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분단된 나라에서, 더욱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종북 세력을 허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요인을 키우며 민주주의의 사치와 낭비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북한은 예의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3대 일가 독재를 받아드리는 사람들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기본적인 사상의 틀이 있다. 법과 질서는 한 나라, 한 사회를 하나이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미국은 이민들의 나라, 인종과 피부 색깔, 사상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 헌법으로부터 시작했다. 1787년 영국식민지로 살았던 13개주의 대표들이 필라텔피아에 모여서 만들어 낸 헌법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며 최초의 민주주의 신생국으로써의 틀이 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행정부, 사법부의 구성을 정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추가적인 헌법 조항을 만들어냈다.

헌법의 정신이나 법 조항의 해석은 오로지 대법원의 사명이요 특권이다. 미국의 대법원을 법의 최종 종착지이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기능고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아홉 판사의 지성과 양식, 지혜는 한 나라의 마지막 등대가 된다. 그래서 한번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면 종신직으로 봉사한다. 그가 반국가적 행동이나 비이성적 일때 탄핵을 받을수 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탄핵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것 탁지 않다. 대법원은 권위와 위엄은 절대적이다.

200년전에 쓰여진 헌법은 세월이 가면서 골동품적인 가치로 전락할수 있지만 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함부로 고처서도 안 되고, 고치려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정신의 해석이나 자구 해석은 시대에 따리 대법원 판사의 지혜에 따라 진화해홨다. 흑인들의 민권법안은 1963년 미국의 의회를 통과해서 이루어젔지만 흑인들의 동등권은 이미 1954년 대법원의 판결로 이루저젔다. 동성애자들의 동등권도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귀의하게 된다. 대법권의 판결은 의회의 입법효과에 해당한다.

의회가 법을 만들고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3권의 분립과 협력이 또한 헌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의회,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의회가 하지 못한 입법을 자극할수 있고, 의회가 통과한 법이나 대통령 시행령을 헌법위반으로 무효화할수 있다. 의회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대법원의 권위를 의회가 지켜준다. 대통령이 의회가 하지 않는 입법활동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으로 입법효과를 낼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인 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이 자기 길로 가려하지만 비 정치적인 법원의 권위와 위엄을 손상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법에 해당하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밀어부칠 때 대법원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 함부로 이 정치적인 분쟁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은 정치적인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불문율을 지키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돕는 역할이 눈에 띄는 정치적 행동이지만 의전적인 의미,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아래 존재한다는 의미를 4년마다 일깨워주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위에 존재하는 상급 법원이지만 헌법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으로 남겨놓았다. 미국의 대법원은 그래서 한국의 대법원 역할과 한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달리 미국의 대법원은 스스로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다.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통진당 해산의 원고 역할을 제기했을때 헌법재판소가 열리는 경우와 다르다. 미국의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스스로 원고가 될수 있는 차이가 있다. 사안이 헌법적인 중요성을 다루고 있을 때 미국의 대법원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엔 중립적인, 그러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최후의 사법부 보루라고 생각한다.

헌재판결에 대한 도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8조에 의거,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헌재의 판결에 도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진보세력 원로들의 원탁회의가 제1야당에게 헌재의 판결에 동의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찾을 수 없다. 한국의 현상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나면 한국의 헌법 질서는 위태롭게 된다. 법의 정신이 부재하는 사회이며 끝없이 불안한 사회로 가고 있는 불행한 모습이다.

어디선가 기차는 멈추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지차역이 없다.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더 가자고 하며 새로운 종착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원초적 본능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도전하는 모든 수단의 최후 근거는 종횡무잔하는 한국 정치라고 보여진다. 정치는 끝없는 종착역을 찾아나선다. 지상에 종착역이 끈타면 하는ㄹ로 올라가려 한다. 정치는 법위에 존재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헌재의 판결아래 무릎을 꿇어야 한다. 모두 다 내려 놓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헌재의 판결을 받아드리고 있는데 진보 세력은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자도 있다.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끝없이 후진하고 있다. 뒤를 보는 거울도 없었던가, 보지 않던가.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말은 법의 지배가 상실되었다는 뜻이다.

한국은 너무 오래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의 지배가 군림한 나라다. 권위적인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역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시대처럼 법을 유린할 수 없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은 법의 지배가 그만큼 결핍하다는 뜻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한국의 마지막 사법부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받아드려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좌파 지성인들이라고 헌법재판소를 거부할수 없어야 한다. 모두가 법에 순종해야 한다.

지성인들은 좌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문제가 많다. 지성인들은 현실을 받아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의 정예라고 자부하는 듯 하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부르짖고, 혁명이 완성되면 다시 영원한 혁명을 꿈꾸는 듯 하다. 막스 레닌의 공산당 혁명이 그랬고, 모택동의 혁명이 그랬고 체게바라 와 카스트로의 혁명이 그랬다.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혁명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세월은 많이 변했고 특히 김일성이나 그의 아들, 손자가 지배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민족 지상주의로 미화하고 받아드리는 폐단은 지성인의 영역을 이미 벗어난 지 오래다.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폭력적이며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 이상한 꿈도 꿈이라고 보아주어서는 안된다.

지구 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북한을 동경하는 자들이 한국의 좌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북한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국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북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한만이라도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를 끔 꾸는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 지성인이다. 좌파 정권 10년 북한을 여행하면서도 북한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지금도 침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남한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종북세력도 헌법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수의 수용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수를 위태롭게 만든다. 법의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집단적 폭력으로라고 그 꿈을 이루려 한다. 그렇게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고 모택동의 혁명이 성공했고 체게바라 카스트로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한국은 그런 꿈 꾸는 자들에게 관대할 수 없다. 아직도 분단된 나라.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매일 남한을 공갈, 협박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식 사회주의를 받아드리자는 꿈같지 않은 꿈을 살수는 없다. 미국엔 공산당도 허용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테로리스트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산당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다. 공산당이 허용되어도 공산당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투표장의 선택은 한국인의 투표장 선택과는 사뭇 다르다. 왜 다르냐? 미국인들의 선택은 상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북세력이 발 디딜 땅이 없다. 공산당 세력이 의회 한 석도 차지할 수 없다. 미국에는 3대를 통치하는 전근대적 국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없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정신병자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의 유권자들은 아직 그런 자들을 정신병자가 아니라 꿈꾸는 자라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있는 듯 하다.

하바드에서 공부한 대학교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베스트 셀러를 낸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다수의 민중 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유권자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다. 초현실주의적 지성인들이 거기 살고 있다. 유권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며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남한이 이미 성숙한 사회이어서 좌파 다섯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국회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지성인들도 있다. 좌파 정권 10년도 견뎠고, 산전 수전을 다 경험한 나라가 한국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 안전은 세월호의 침몰처럼 온다. 한국인들의 안전 사회 의식 수준은 아직 농경사회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흙집에서 살던 때 우리들은 63층 고층 건물의 화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고층건물이 즐비하다.

사회 안전의식이 높아저야 하는데 대형사고를 만나고 나서야 의식의 변화가 온다. 한국좌파들의 꿈 아닌 환상도 한국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참사가 빚어내는 손상이 너무 크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위험한 꿈을 꾸는 자들의 세비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나라의 돈이 한국 좌파 정권을 꿈꾸게 했고, 위험한 사회를 키웠고, 낭비적인 국회와 해악의 정당을 키웠다. 헌재의 판결이 있던 날 아침 통진당 금고는 텅 비어젔다. 그들은 빠르다. 국고 회수가 불가능하도록 그들은 빠르다. 그런 도의도 없다. 국민세금이 정당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에는 정치헌금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정부는 너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정당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서구식 눈으로 본 헌재의 판결

국제적 비영리단체의 수장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보 후퇴했다고 보는 견해를 한국의 언론이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적, 서구적 안목으로 보면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헌재의 판결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헌재의 재판관만큼 한국의 분단 사정을 모르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내 딸아이도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자유의지를 위축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인들도 한국의 속사정을 다 잘 알 수 없다. 헌재의 한 분도 통진당의 해체를 받아드리지 않은 이유 몇 개로 들었지만 그 분의 판결문을 여덟 분이 받아드린 이유를 더 이해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을 통진당 전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나 통진당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위험하게 된다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아홉 분, 그 가운데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체를 판결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도 모두 아홉. 다수의 지배는 현인들 사이에서도 받아드리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외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정책을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통진당이 한국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우려가 헌재 판결의 핵심이다. 한국의 주어진 조건에서 해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수의 국민이 받아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적 분단 현상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 사회나 국가, 주어진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상적인 사회 환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를 지키는 일

좌파 원로들의 원탁회의는 워낙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처도 좌파 변호사들이 헌재의 정당해산권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 법의 권위를 지키지 않고 파괴하려는 저의로 보인다. 추기경에 반항하는 좌파 신부들이 있듯,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이 있듯, 일견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논의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누고보다 먼저 헌재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가 마지막 사법부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법조인들마저 정치를 법 위에 두려고 한다면 정말 그 사회는 위험하다. 어찌보면 지금 한국은 위험한 사회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나쁜 정치의 폭이 크게 줄어저야 한다. 그 자리에 법과 상식의 지배가 들어가야 한다. 정치는 온전히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투표행태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기가 있으면 뽑히고 웃기는 재주가 있어도 뽑힌다. 잘 생긴 얼굴이 뽑히는 요소도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뽑히기도 한다. 폭력적인 언사가 환영받기도 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낳은 체제가 없어서 최선의 선택일 뿐이다. 그동안 한국정치란 것은 종횡무진 해 왔다. 대선에 이긴 자는 자기에게 충성한 자를 내각에도 청와대에도 기용했다. 자기 마음데로 대북 정책을 폈고 햇빛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 민족 통일이란 명제를 내걸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은 정권을 단죄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법의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 청계천 사업으로 서울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대통령도 있었다. 처음엔 운하를 만든다고 하더니 그것이 안되니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그의 저의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국회위원이라고 택시 기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잘 못 된 권위의 정치문화는 무너저야 한다. 정권은 무엇이던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쁜 정치의 폭이 너무 크다. 한 정권에 가까운 친인척이 갑자기 대학의 명예교수가 되고 청와대가 전화하면 한 사람 대학교수 채용이 3인으로 확대된 꼴을 나는 한국에서 보았다. 청와대가 말하면 누구도 대학교수가 되었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초상화를 이제는 분명히 지워야 한다. 대통령 후보에게 1O0만 달러를 기부한 자가 후일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장관이 되는 꼴도 보았다. 그는 100만 달러 이상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도 돌아 다닌다.

가히 불법적인 정권의 힘은 위축되어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많아야 한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광고를 내는 그런 희극적 단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런 사회가 온다면 정치의 폭이 줄어든 것이리라. 정치의 폭이 좁아젔다고 한 나라의 법과 질서의 폭이 좁아저서는 안 된다. 정권은 국리민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여저야 한다. 함부로 대학교수 채용에 까지 이르는 무한 권력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권의 힘은 대한항공 만이 나니라 모든 사회의 구석에 전달되었다. 대통령에게 오로지 충성 하나로 무능한 자가 대통령의 정책수립을 돕고 집행하고 있다면 나라꼴이 어렵게 된다. 자원의 낭비 만이 아니라 부정, 부패를 낳게 만든다. 한때 정권은 승리한 자의 전유물로 종횡무진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선의 현명한 자가 나와도 다루기 힘든 국정을 한 개인적 충성심으로 관리할수 있겠는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 사기꾼을 동원해 중상모략을 일삼아 경쟁자를 후안무취한 자로 몰아가도 그 행태를 나무라는 자가 없었고, 언론도 없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고 나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한국정치였다. 사기꾼을 동원하고 경쟁자의 경쟁자를 돈으로 사도 선거가 끝나면 모두 다 잊고 사과 한마디 없는 대통령이 내가 한국에서 바라본 대통령이었다. 지금까지 그런 종횡무진하는 정권을 모두 방관하고 있었던가, 부끄러운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지금 좌파세력은 헌재가 대통령의 졸개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언어도단이다. 대통령이 헌재를 좌우하다니. 헌재를 모독, 농락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이들이 정말 한국의 정치인들일까. 지성인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인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정착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헌재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아닌가. 몇 헌재 재판관들이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탈진 상태가 되어 휴가를 냈다는 말을 이해하며 동정적인데 몰상식한 좌파 정치인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언어폭력이 대단하다. 지금도 대통령이 그렇게 종횡무진 하도록 막강한가. 오히려 청와대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대통령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정치가 종횡무진할 정도로 막강한 데서 연유하는 한국적 병이다. 암적인 한국정치의 병이다. 아니면 좌파의 병이다. 국회도, 언론도, 지성인들도 과거사에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가 타락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신문이 없으면 정치 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은 야당에서만 아니라 여당의 일각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언론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 비평의 질과 내용은 다 다를 수 있다. 정치권의 비판을 그렇다 처도 언론의 비판은 준엄해야하고 미래지향적 대의를 살려야 존경 받는다. “찌라시” 언론은 언론의 축에 들어서는 안된다. 그런 언론이 한국의 지배적인 언론이 아닌가 모른다. 케네디 다음의 린던 존슨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BS 뉴스가 미국이 월남전에서 승리할수 없게 만들었다고 통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리차드 닉슨을 하야하게 만들었다. 그런 언론의 품질이 필요하다.

필자가 1980년대 초 미 국방부에서 일할 적에 고급 관료들도 언론을 기피하고 있슴을 보았다. 그러나 언론이 없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통의 통로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대학교수 출신이라 언론의 행태를 모른다고 말했다. 언론도 믿을수 없는 매체가 된다면 너무 서글프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의 품질에서 가능하게 된다. 언론의 저질이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부조리는 정권의 종횡무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사람 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 “왕명”으로 통하는 사회의 수용 폭이 문제다.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2000개 정도. 한국의 경우 셀수 없을 만큼 많다는 말은 자못 심각하다. 비애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시회에 얼마나 유익함을 주느냐, 모두 물을 때 사회적 진화가 가능하다. 좌파던 우파던 나는 지금 한국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 통진당이 한국정치에 얼마나 좋은 업적을 남겼는가 묻고 싶다. 좌파 인사들은 그들이 조국의 민족 통일을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 한국의 발전에 눈이 멀어도 북한의 3대 독재체제에도 눈이 멀었다면 그들은 맹목적인 종북 세력일 뿐이다. 북한을 찬양하지 않았다고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미국의 한국전 개입으로 한국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것을 감사하며 북한의 김일성 체제 보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으로 사라난 한국에서 성장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지금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좌파들은 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드릴까. 수구골통이라고 하겠지.

좌파의 젊은 학자가 내게 이렇게 답했다. “그때 (한국전쟁)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조국은 통일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 잘 되었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예측을 믿지 못한다고 대응했다. 아직도 꿈 꾸고 있는 환상적인 대학교수들이 너무 많은 한국사회, 그들의 꿈이 얼마나 오늘의 한국, 내일의 한국에 필요한가, 나는 묻고 싶다.

올바른 교육

민주주의는 결국 건전한 생각을 키우는 교육에 달려있다. 대학교수들만이 아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모두 공정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교육이 병들어 있으면 시민들의 정치행태도 병들게 된다. 시민들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는 투표행태를 보이는 한 종북 세력은 사리지지 않고 소수이지만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를 폭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헌재가 위험한 정당을 해산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그들을 단죄할수 있는 힘은 오직 올바른 교육에서 온다. 좌파적인 교사들이 한국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한 교육은 절망이다. 거기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희망도 없다. 좌파교육은 역사를 바르게 보지 않고 한국을 비하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듯 하다. 도대체 교육의 정신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희망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좌와 우를 비판할수 있는  힘을 키워야 교육이다. 좌파 이데오로기에 매료되고 좌와 우를 공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아예 없다면 교육은 없다. 한국의 민생, 노동자, 농민,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북한이나 북조선의 주체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발전에서 희망은 찾아질 수 있다. 한국이 완전한 사회가 아니다. 조금 더 완전하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교육이다.  모두가 내일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교육이다. 한국 안에는 불만의 시민들이 많다. 불만을 시회 파괴가 아닌 사회 발전의 희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교육은 국민 된 자의 책임과 도덕, 정부에 대한 적정한 기대와 지원을 보여주어야 정부가 그에 상응한 써비스를 국민에게 되돌려 보낸다. 친구와 친구, 이웃과 이웃의 선린 관계처럼 국민과 정부의 관계도 선린의 관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한다. 이웃이 이웃을 격려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구할 때 사회가 발전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은 시회 발전 에너지의 근원적 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