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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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남 유화정책으로 국제사회제재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평가된다고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서 밝혔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2018년 북한 신년사의 분석’을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올해 북한 신년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찬일 박사. RFA PHOTO

 

 

: 올해 신년사는 다른 때와 다른데, 왜냐면 북한이 지금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 북한은 자신들의 그 탈출구가 대남정책 유화 정책으로 북한이 탈출하고 자 하는 길을 열고 자 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라든지,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핵 포기가 아닌 오히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기초 위에서 나온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북한의 본질이 변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어떤 변화된 점도 발견하셨습니까?

 

: 김정은이 우선 외모에서부터 우리는 변화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나왔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거의 봄 양복 컬러를 입고 나와서 사람들의 눈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핵 강국으로서 우리는 변화 하고자 한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평창 올림픽 참가이며, 이것을 통해서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 진입하고, 뭔가 약간의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달라! 이런 심리전을 김정은의 양복을 통해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신년사는 UN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화 제스처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이 두 가지가 키 워드인데 결론은 그동안 통미봉남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미국과도 외교적 설득이 안 되고 자신들의 정책이 먹히지 않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 옵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남봉미, 먼저 남쪽과 통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통하겠다는 순서를 이번에 밝힌 것이 이번 신년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올해가 바로 북한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하므로 경제 내부 정책에 대한 강조나 대외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뭔가 우리도 변할 수 있다. 변하고 저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충분히 몇 가지 점에서 발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북한 신년사가 남쪽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 큰 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남측 입장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북한 제재가 지금 상당히 조여들고 있고, 그래서 연료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을 통해서 드럼통이나 파이프로 연료를 구걸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북한이 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돌연 평창 올림픽 참가와 여러 가지 화해 질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환영하면서도, 안 된다. 이번 북한이 이제 물에 빠져서 지금 거의 잠식하려는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져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한미동맹, 한미간의 이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 남한이 제재로 고사 직전의 북한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평창 올림픽을 잘 치러야 하는 이런 국제적 과제가 목전에 놓여 있고, 또 북한이 오고 북한이 온다는 것은 곧 우리는 도발하지 않겠다.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도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에 약간의 허점을 들어낸다. 하드래도 일단 당면한 인류의 축제를 잘 치르고 저하는 이런 대 전제하에서 한국정부는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진행해 온 행태로 신년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 북한으로서는 어떻든 지금 김정은 정권이 출연한지도 6년 정도 됐고 이제 뭔가 경제건설, 핵 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말했지만, 사실은 경제건설은 방치된 채 핵 무력 건설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핵 무력 건설은 몇 가지 기술적 문제만 풀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소위 올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그 시점을 출발로 북한 인민들에게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나를 따르면 희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 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해부터는 경제건설, 경제개방 이런데도 약간의 모션을 취해야 할 단계에 왔다. 따라서 김정은이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등장시키고, 북한의 권력 순위 10위안까지 올려놓고 있는 것은 김정은 자신은 핵 무력 건설을 추진하면서 김여정은 경제건설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즉 단적으로는 안 되는 지도력을 쌍두마차로 해결하겠다. 이런 최근의 권력 양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년사가 그런 것을 직전에 당 세포 위원장 대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 화면을 공개했고,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도 김여정을 파견할 것이다. 이런 설이 나오는 데 이것 역시 김정은이 변화를 모색하되 자기 동생을 평창에 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 뭔가 이미지도 개선하는 또 자신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올해 2018넌 신년사대로 경제건설도 잘하고 소위 대외관계에서도 국제사회에 조화를 이룰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아마 적어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 때는 은하 4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장거리 로켓이냐, 아니냐로 국제사회의 논란으로 불러온다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체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2018년을 출발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2018년 북한 신년사의 분석’을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