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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관련소식

미국 한인 NGO가 보는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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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워싱턴 자유민주연합 총재.


워싱턴 일원에서 비정부 기구 활동하는 자유민주연합 유흥주 총재는 최근 미주 한인들이 보는 한 일간지에 ‘올림픽 후 불편한 한미관계 안보전망’ 칼럼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섣부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미국 한인 비정부기구인 자유민주연합 유흥주 총재와 ‘올림픽 후 불편한 한미관계 안보 전망’ 주제로 회견을 보내 드립니다.


미주의 한인신문 칼럼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제의 이후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핵’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문 정부는 ‘핵’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올림픽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갈 때도 북한 억류 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아버지와 동행했으며, 안보 전시 시설인 ‘서해수호관’을 방문했고, 탈북자 면담도 해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 시키고, 북한 도발 현장 방문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정면 승부의 자세로 ‘핵과 인권’ 문제에 직접 접근할 때 북한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기간에 남북 그리고 한미 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세계인이 환호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그냥 덮고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 가운에 하나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 이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김정은 전용기를 이용한 방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달가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허물면서 나름 상당한 것들을 얻어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보았고, 한-미 간 균열을 통해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제의 이후 지금까지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핵’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문 정부는 핵에 대해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핵을 고리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한미동맹 문제가 마찰이 생기고, 자칫하면 한국 내부에서도 이념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빠진 남북정상회담 찬성하십니까?


: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추이를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천안함 폭침 총 책임자인 김영철의 방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철 그 사람은 천안함을 폭침한 총 지휘자이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볼 적에는 적중에 적, 주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와서 워커힐 호텔에 체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가 당당하게 대통령도 만나는 이러한 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면 한미군사훈련은 시작되겠지요.


: 3월에 평창올림픽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면,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은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군사훈련 안 했으면 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자꾸 엇박자를 내게 되면, 미국에서는 단독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독 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는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남한에도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밀어왔는데, 한국 정부에서 엇박자를 놓게 되면 미국에서 단독 북폭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한국군은 참여시키지 않고, 미국 단독으로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자꾸 한국에서 엇박자를 놓게 되면, 미국에서 단행할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아니면은 미국은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오던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핵’ 에 대해서 회의한다 하고서 그동안 핵 개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문재인 정부도 받아드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비정부 인권단체들 활동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지요.


: 미국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과 연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올림픽이 잘 치러지든, 안 튼 간에 북한의 인권상황은 그대로 세계 최악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어떻게 되든지 북한에 자유 물결을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군 대북방송 요즈음은 김정은에 대한 비방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는 짐작을 했어요. 그나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북방송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이가 뭘 어떻게 잘 못 하고 있는 것, 세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못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하나둘 깨우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스스로 문을 닫아 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과 좋게 잘 지내려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겠지요.


남한과 북한이 각기 주장하는 평화통일은 같은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 북한에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을 공산화해서 평화통일하자는 거고, 남한에서 평화통일하자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자유 통일로 하자는 건데, 지금 남북이 통일 통일하지만, 서로 다른 통일이에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자유면 어떻고, 민주 통일이면 어떻고 하냐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민주통일이지요. (자유만 쏙 빼놓고요.) 이런 환경인데 한국정부라든가 한국 국회에서 지금 그걸 혼동들 하는 것 같아요.


비정구 단체로서 북한당국에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지요.


: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또 통치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 세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있는 거고, 남북한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이다.


중국도 공산국가인데도 해외여행 자유롭게 하는데 북한도 가능할까요?


: 북한 사람들도 여권 받아서 세계여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북한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자유롭게 여행 한번 해줘라! 중국사람들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이 관광을 나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는 못 해도 적어도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나라로 보겠지요.


목요대담 오늘은 ‘자유민주연합’ 유흥주 총재와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