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회담서 북한이 취할 자세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창립총회서 결의문 낭독하고 있는 도희윤 대표(오른쪽)와 탈북여성 이혜경 박사.

사진제공: 피랍탈북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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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고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도희윤 인권운동가와 미-북 회담서 북한이 취할 자세에 관해 이야기 나눕니다.

최근 일련의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라 할까요. 행태를 인권단체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태는 큰 차원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고요. 거의 뭐 70년에 역사 속에서 그 공산주의적 방식 속에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아주 종교 집단화 되어 있는 세습독재세력의 형태는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상대방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략이 조금 혼돈되고 좀 흔들리고 또 당황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마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눈속임, 시간 끌기, 기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그 차원에서는 변화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 국제 사회에 잘못된 행태를 보이다가 이제 미국과의 비핵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또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습니까?

: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또는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지요.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 그런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익히 만들어 놓은 핵기술, 핵폭탄을 가지고 대대적인 군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세를 취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특히 자기들이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친북적인 정권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을 상대하고 또 중국을 뒤 배경으로 하는 어떤 전략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계획했던 바를 다 이룰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뭐라고 할까 자기들의 협조 체재는 구축되었다고 보고 나름대로 어떤 드라이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와중에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쇄 조치가 나왔는데 사실 그 조치를 보고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갖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핵 실험장 같은 경우가 물론 몇 차례의 실험을 하면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측면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실험장에 완전한 폐쇄라는 부분들이 전문가의 시각이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판단 없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냥 기자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자 분들은 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동원된 것이죠. 그 쇼에요. 그것을 보고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바보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속이려고 하는 기만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까?

: 탈북 인들도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 와서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또 지금의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부분과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면,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에 입각한 세습독재체제가 존재하는, 존재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폭압기구가 바로 소위 말해서 북한식으로 표현으로는 농장 관리소, 우리들의 이야기 하는 국제적 용어로서는 정치범수용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령 절대주의의 세습독재체제와 정치범수용소는 하나의 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령 절대주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정치범수용소가 만약에 없다면 수령 절대주의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핵도 똑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고 저하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의 상대를 통해서 군축이나 평화협정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가장 필요로 하고 전력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한다.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탈북 인들의 생각이리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남북 2차 비밀회담을 했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에 의해서 모든 언론이 장악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야기들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역할, 이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언론들이어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저 또한 북한인권운동가로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치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자존심을 숨겨 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회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져야만 하는 비핵화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이 철저하게 의도하는 시간 벌기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내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 회담에서 가져야 할 자세, 또 인권단체들이 제시할 자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해야 할 거다. 그런 자세에 대해 한마디 해 주시지요.

: 북한은 아마 지금도 미국과의 회담의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쭉 보여줬던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철저한 비 확 화 아닙니까? CVID라고 이야기 되는 철저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렬, 협상의 성공, 또 미래로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시점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그들 비핵화, CVID 반출되는 비핵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처지에서 결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요. 국제사회의 요구 자체가 핵무기로서는 절대 북한의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 하기 힘들다. 그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 핵무기를 안고 같이 멸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지도부가 명백하게 인식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한지도부는 사실은 지도부만의 존재하는 정권이 있지, 백성, 주민을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길로 가기는 힘들 테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과 자기 정부의 자기 체제의 어떤 존망이라는 측면에서도 결국은 바람직한 방법, 비핵화라는 부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가야만이 살길이 열리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음을 명심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도희윤 인권운동가와 미-북 회담서 북한이 취할 자세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