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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관련소식/북한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의 의미

안찬일 박사.
안찬일 박사.
RFA PHOTO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35분간 진행된 연설 중에 24분을 북한에 대해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의 참혹한 인권을 일일이 지적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이 호전성을 종식하고,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중지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면서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 회견을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한국 국회에서 북한 관련 주요 연설 내용의 요지는 무엇인지 분석해 주시지요.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이것은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대통령의 연설 시간은 30여 분 이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을 연설했는데, 그중에 20여 분 가량을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이 상당이 주목되는 겁니다. 연설의 과반 부분을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북한체제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서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낙원이 아니고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감옥 국가라는, 감옥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북한은 여행 증명서를 떼야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가족 친척이 결혼하거나 사망을 해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반응을 했고,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북한 수용소와 또 수용소 안에서 인권 침해, 탈북자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강조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한 핵심은 북한이 감옥 국가니까 변화되어야 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하고 또 국제사회는 북한을 고립시켜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제사회에 사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언 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성명 가운데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지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빨리 대화로 나오라!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이나 압력보다는 오히려 대화할 기회를 주는듯한 그런 화해 무드를 강조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 아직도 기회를 주는데도, 당신들은 지금 핵 프로그램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핵이 당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 오히려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때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있다, 이런 것이 일본 한국 중국 3개 나라를 순방하면서 공동성명에 채택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면은 납북자문제도 상당히 높이 강조했는데,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아직 북한이 공작과 적대 행위를 위해서 일본인을 납치해간 문제에 대해서 과거 김정일 정권 때는 오히려 약간 성의를 보였지만 김정은 정권의 들어와서 완전히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인권문제로 트럼프가 강조했고, 또 한국에 와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도 말했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하는 만찬에 성공한 탈북 학생인 이성주 군을 불러서 격려한 점, 또 중국에 가서는 시진핑 주석에게 빨리 북한의 압력을 가해서 (결국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인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핵무기를 내려놓도록 해달라’ 이런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미국 모든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특히 대화로 빨리 나오라! 이런 압박을 가하는 일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성명의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 미사일이 높이 올라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핵 실험에 폭음이 클수록 역시 북한 주민들의 비명 소리도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면 대화도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 준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지만 김정은이 이게 그야말로 ‘소귀에 경 읽기’ 즉 우이독경(牛耳讀經)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에 공식 집권하면서 핵 무력 건설,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제건설에는 안중에도 없이 핵 프로그램만 꾸준히 해와서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 분야에서도 거의 마감 단계에서 지금 고체 연료에 의한 1 만 키로 정도 ICBM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굶주림, 기아, 질병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핵실험이 진행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이 주변의 주민들이 핵실험에 따른 공기나 낙진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항문이 막힌 어린이들이 출산이 되고, 그러나 이 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평양 당국에서는 길주군 의료진들에게 절대 병명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병명 조차 원인 분석이 안 되고 귀신 병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핵실험이 진행되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만탑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만탑산에 송이버섯이나 산천어 물고기를 평양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멧돼지들이 전부 사라졌다. 이런 걸 보면 끝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경제가 파탄 나고, 북한당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압살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모두 달려 붙어서 북한을 도와줄 의사를 분명히 이번 트럼프의 연설이나 또 한-미 정상과의 성명 중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인 제공자도 북한당국이고, 그 주체는 김정은 정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UN 제재와 중국 당국도 어느 정도 지금 실효적 지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체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자금 사정이 대단히 열악하고, 적어도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에는 북한정권이 붕괴 될지도 모른다는 일부 전문가들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빨리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뭔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문호를 개방해서, 대화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한정권이 과연 2018년에 건국 70주년이라고 합니다만, 건국 70주년의 빵바르를 울릴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탈북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면은요.

 

: 얼마 전에 휴전선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한 명이 북한의 총탄을 맞으면서 무려 두 군데나 부장을 당하면서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출신 성분을 가진 정예병사들만 배치했는데 그들마저 북한체제를 버리고 한국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 미래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모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북한 상황을 전 세계 알려 주는 어떻게 보면 전령들이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낱낱이 알려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 오늘과 내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정권의 파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앞으로도 이런 북한체제를 잘 알고 또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의 자유국가를 건설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데 지금처럼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의 회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