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한인들(북한인권법 중요성 강조한 조명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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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의원이 버지니아의 한 식당에서 교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RFA PHOTO/이현기

남한 헌정 사상 처음 탈북자 출신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의원, 조 위원은 지난 5월 24일 미국 워싱턴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5년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19대 때 다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발의했으니 재미동포들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핵 문제 해결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라며 북한 인권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 지구촌의 한인들, 오늘은 조명철 의원이 미국 워싱턴의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 중 제2부 북한인권법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한다.

조명철 의원은 아직도 동아시아에서 식량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오직 한 나라 북한이라고 설명해준다.

조명철 의원: 지난 20년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20년 동안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가장 못사는 40개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보화에 제일 앞장서고 있잖습니까?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한류가 미국까지 휩쓸어서 싸이가 백악관에서 공연도 했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중국 일본 유럽까지도 한류가 뜨잖아요. 올림픽도 주최했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하고 G12를 유치하고 핵 정상회담도 하고 말이지요. 정말 이렇게 역동하는 대한민국인데, 북한을 딱 올려다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기근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들려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제가 온 이후 벌어진 거지요. 소위 대기근이 왔는데 그때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200만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는 주장들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 국민들을 고난의 행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1995년부터 1998년 그 사이 북한 주민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면서 그 시기에 김씨 일가는 김정은을 스위스에 유학시켰다고 들려준다.

조명철 의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식량 지원을 하는 속에서도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정은이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학비가 가장 비싼 스위스 국제학교에 가서 유학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은 국민들을 굶주림으로 몰아친 채 미사일과 핵 개발로 국제사회를 기만했다고 설명한다

조명철 의원: 제가 올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떠했는가 하면 재래식 무기만 있었지요. 핵은 안 만든다고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안 한다고 계속 거짓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없던 핵이 이젠 현실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정말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나쁜 시나리오라고 설정해 놓고 설마 우리 현실에 오지 않겠지! 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런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늘 됐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누구도 설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학술세미나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 핵이 현실화되고 그때 북한의 미사일이 500킬로미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만 5천 키로까지 됐습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조 의원은 이제는 남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명철 의원: 실효성은 첫째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행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고통이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다. 그리고 우리가 나선다면 전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전 세계가 인권에 관련해서는 인권헌장을 전 세계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행동하면 그 파워로서 북한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박수 그리고 인권문제는 인권단체들도 있고 인권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지원하자는 거지요.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활동 안 하면 결과는 없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지만, 행동하면 결과는 있다. 그래 그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이런 것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건 인권문제 제기해서 남북관계가 파탄된다. 당연히 파탄되어야죠. 그러한 인권을 외면하고 그냥 얼렁뚱땅 껄렁껄렁한 그런 대화 그런 관계라면 중단 되어야힙니다. 인권이 당연히 이슈가 되어야 하고 북한의 주민이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되어야지! 어떻게 남북관계가 북한 독재자들의 치부를 가져다 주는 남북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남북관계라면 우리는그런 남북관계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향해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해 왔다면서 미사일 쏘면 유엔이 제재에 나서고 그러면 그 제재가 자주권에 발하는 제재권이라고 반발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유엔이 추가 제재를 한다.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를 완전히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긴장 격화 시킨다는 사이클이라고 들려준다.

조명철 의원: 북한 지역에 주민들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이 북한당국의 군사개발에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북한당국이 책임져야 될 북한주민의 삶을 국제사회가 도맡아주고 북한당국은 뭘 하느냐! 군사개발만 합니다.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북한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하면 핵이 없던 게, 핵이 생기고, 핵이 생긴 것이 한 바퀴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핵이 정교화되고 소형화 됩니다. 미사일도 500킬로미터 가던 게 1,300 킬로미타가고 1,300 킬로가던게 6,000킬로미터 가고 지금 15,000킬로 미터까지 갔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남북관계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아들 세대들에게 엄청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한다.

조명철 의원: 아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가 못한, 더 커진 무기, 더 커진 미사일을 우리 아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는 정교한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우리 아들들이 더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조명철 의원은 이제 ‘북한 주민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한다.

조명철 의원: 우리가 과거에 금기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꺼내 놓고 북한당국에 실질적인 자극을 주는 때다. 북한주민을 각성시키기 위한 북한주민이 행동에 나서게 하는 그런 수단조차도 우리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그리고 중국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개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큰 중국이 건설적인 행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해외 동포들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랐다.

조명철 의원: 해외에 있는 한인 분들이 나설 때입니다. 나서서 더는 안 된다. 북한 핵 문제는 핵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교훈입니다. 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못사는 나라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다. 원인이 뭐냐! 인권경시 사상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권이 아니라 자기 정권에 유지가 최고의 목표가 된 정권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이 필요한 겁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중시하는 정권은 핵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 핵도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굶주림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까지 해 왔느냐! 안 해왔다. 인권문제 해결은 핵 문제 해결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북한당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테이블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자주 보고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유아시아방송 지구촌의 한인들 오늘은 조명철 의원이 미국 워싱턴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 중 북한 인권법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