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다시 핵억제력 강화로 북한을 벼랑 끝에 세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지난 24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대미 메시지로 미국의 셈법 변화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언급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핵 억제력 강화를 주창하면서 결국 북한이 기어코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현기: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잘 지냈습니다.

질문: 북한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핵 억제력 강화라는 구호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일: 북한은 6.25 한국전쟁 초기 ‘군사위원회’를 조직했지만 이것은 전시 국가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었지 당적 기구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1962년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4대 군사로선’을 제시하며 다시 노동당군사위원회를 내와 전쟁준비를 전당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지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 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로의 세습체제를 공개하면서 다시 중국공산당 식의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내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군사정책과 군사노선의 최고 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안찬일: 북한은 지금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자업자득이지 누가 외부에서 강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은 벌써 두 차례나 싱가폴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마주앉아 비핵화를 논의하였는바,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 이후의 경제발전 길까지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이 이번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 핵억제력의 강화와 전략무기 생산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역행하는 길을 선언했습니다. 흔히 어깃장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어깃장의 차원을 넘어 다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듯 다시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의 길을 걷겠다는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안찬일: 북한의 핵무장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게는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국에게는 ‘정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돈을 먼저 준다? 그러면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그다음에는 한미동맹의 파기를 들이대면서 한국 정부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요구를 들이댈 것입니다. 까놓고 말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기 보다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북한은 핵억제력의 강화와 전략무기 재실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핵무력 건설 경제건설 병진정책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북한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잠수함탄도미사일인 SLBM실험을 재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나설 것입니다.

질문: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살펴보면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과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이병철이 크게 승진한 결과도 보이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안찬일: 이병철의 승진은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의 총책으로 일해 왔기에 하나의 감투가 차례진 셈이죠. 그러나 총참모장 박정천의 차수 진급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에 대한 무연탄 수출 및 철광석 수출길이 막히면서 군부, 군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부의 차수지분은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차지했었습니다. 이번에 차수를 주려면 총정치국장 김수길 대장이 받아야 하지만 군령권자인 총참모장 박정천 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현재 정원 5명 중 3명밖에 없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박정천을 진입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약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며 체제생존의 길을 갈구하는데 정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찬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경제적 계산을 앞세우는 인물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비하면 ‘정치’조차 제대로 모르는 아마추어입니다. 미국의 힘은 반드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이번에 ‘파멸의 초대장’을 스스로 발부하였습니다. 북한이 부디 재고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벼랑끝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나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핵 억제력 강화를 주창하면서 결국 북한이 기어코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