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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조산아로 태어나서 출생 직후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가난하고, 흑인이며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년에게 “네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주전자 손잡이를 만드는 일 정도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전자 손잡이 대신 하모니카를 잡았고 11살 때 한 음반 제작사의 가수 시험에 합격, 이후 30개가 넘는 최고 인기곡을 발표하며 전 미국 음반 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상을 21번 수상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오늘 ‘음악으로 여는 세상’에서 소개해 드릴 ‘스티비 원더’라는 미국 가수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이런 음악가들의 삶과 그들의 음악은 저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당신은 내 인생의 빛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첫 곡으로 듣습니다.

- Stevie Wonder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영어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수 없어도 햇볕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 같은 밝고 경쾌한 곡조는 느낄 수 있으셨죠?

스티비 원더는 1950년생으로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 드럼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가수이자 작곡가입니다. 미국 대중 가수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남쪽에 와서 저도 많이 접한 가수인데요, 처음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으니까요.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Isn’t she lovely? 그녀, 아름답지 않나요?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딸이 태어났을 때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눈으로 직접 자신의 딸을 볼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딸에 대한 감정을 담은 노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Stevie Wonder 'Isn’t she lovely?'


스티비 원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쪽에서 주목받는 음악가 중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를 치는 전영세 씨. 녹내장으로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전 씨는 피아노로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더군요. “눈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지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자신의 친구들도 연주 중에 눈을 가리고 한다.” 전 씨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오늘날 그를 만든 것 같습니다.

남쪽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길 안내를 하는 큰 개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세 씨도 첫 음반에 자신의 첫 맹도견, 찬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첫 번째 곡으로 실었는데요, ‘앞으로’ 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영세 ‘앞으로’

하모니카, 여러분께도 익숙한 악기죠?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 남쪽에선 한창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로 이름을 날리는 음악가인데, 이분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전 씨는 생후 2개월에 열병을 앓고 시력을 잃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해 사물 놀이패에서 장구를 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하모니카 연주곡을 듣고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씨는 독학으로 입술이 부르트도록 하모니카를 불었고 오늘, 남쪽에서 독보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됐습니다. 전 씨의 첫 번째 음반. ‘전제덕’ 중 ‘바람’ 듣겠습니다.

- 전제덕 ‘바람’

하모니카로 이렇게 유려한 노래를 낼 수 있다는 것 저도 처음 느낍니다. 전제덕 씨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전 씨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뭔가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전제덕 씨, 스티비 원더 같은 장애를 극복한 음악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에서는 ‘희망’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덕 씨의 ‘멋진 변화(Cool Change)’들으면서 음악으로 여는 세상 이 시간 마칩니다.

- 전제덕 'Cool Change'

지금까지 진행에 김철웅, 구성에 이현주, 제작에 서울 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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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상식

WKOREAN NEWS 2009.02.04 22:07 Posted by 대풍

한국법의 적용

○ 형법(Criminal Law)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곳이 외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조) 물론, 범죄지인 외국의 형사사법 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필요나 여지가 없는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역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함은 실제 범죄행동을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역 개념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 사법(Civil Law)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등 사법관계의 관할(jurisdiction)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 가족관계 등을 둘러싼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부분 한국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그대로 집행되거나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다시 일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 부동산 소유관계

대한민국 내에서 집, 땅 등 부동산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꼭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과 같은 제약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는 소유하면서 그 등기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소위 ‘명의신탁’이라는 소유 방법도 가능한 시절이 있었지만,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또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국 내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다만, 종중재산, 배우자 간의 약정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는데, 등기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http://www.iros.go.kr)를 이용하면 열람 및 등본 교부가 편리합니다.

□ 교통사고

가끔씩 모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범죄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잠시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① 신호(금지)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건널목 사고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버스 운전시 개문발차 등」 10개 사유에 해당되는 인사사고(사람이 다치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 입건이 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에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내려 사상자를 구조하고 자신의 신분도 밝혀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게 되면, 소위 “뺑소니”(도주차량)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범죄피해 고소ㆍ고발 절차

폭행, 상해, 강도 등 소위 Street Crime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고소(범죄 피해자)나 고발(제3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은 주로 고소(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우편으로 접수하는 사례도 있음)으로 할 수 있으나,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고소ㆍ고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고소(고발)인에게 출석하여 진술을 해 줄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고소(고발) 시에 함께 제출하거나 차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나 고발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고발)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고소ㆍ고발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고 진술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법에 의해 강제되는 고소(고발)장 형식은 없으나, 최근 검찰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여 대검찰청 전자민원 창구 홈페이지(http://i-minwon.spo.go.kr/)에 게시해 두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통한 배상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치료비 등에 한정되므로 그 이상의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속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시킬 것인지는,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자신이 직접 유언내용을 적은 후 도장을 찍는 방법, 유언내용을 녹음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방법,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서명 날인하는 방법, 유언내용을 쓰고 서명한 후 법원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말하고 받아 적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유언이 이렇듯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자필 유언 이외에는 모두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비율(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예컨대, 형제, 자매 등)은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상속받게 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은 일정액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거나 타인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해 버리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분(‘유류분’이라고 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빚까지 모두 자동으로 상속받아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①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두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② 상속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되고, ③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거나 상속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민원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전자민원창구, 상속인조회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상속금융거래조회)

□ 국제수형자 이송 제도

한국인이면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재판이 확정되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문화, 언어, 음식 등 차이로 인해 미국 내 수감생활에 애로를 느끼고 한국 교도소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05년 11월부터는 한국과 미국 간에 수형자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수형자이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형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수감자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유의할 점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송이 되면 그 때부터는 한국법률에 따라 형이 집행되기는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선고 형기는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상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12/18/2008  보스톤 총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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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ㆍ탈북인권연대 보도자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빌딩 301 / 전화 : 737-3397 / 팩스 : 720-8459 www.chnk21.org

 

韓美 동시진행,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전면 재검토

 

공개촉구서 전달 기자회견

 

지난 11일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로 북한은 사과는 커녕, 한국 정부의 현장 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전히 강제납치, 무차별 테러를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의회에 통보하였고,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저지하지 않는 한 811일 효력을 갖게 되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앞두고 있기에, 북한의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국민과 주변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과 미국(워싱턴, LA)에서 동시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몰아넣는 행위이자,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밝히고, 금강산 관광객 테러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는 811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촉구서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오니, 현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008 7 31() 오전 11

                    장 소 : 한국 - 주한미국대사관 앞(광화문역 2번출구)

                                 미국 - 워싱턴

                                           LA     (LA총영사관 앞)

                    문 의 : 한국     02) 737-3397, 010-4668-4045

                                 워싱턴DC 배재현 이사장 1-703-338-2388

                                 LA 마영애 선교사         1-646-372-2033

 

피랍  탈북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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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sident George W. Bush                               July 31, 2008

Copy to:  Secretary Condoleezza Rice

Subject:  Request for Review of the removing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t nation list.

President Bush:

This is an open letter prepa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alition of  organizations actively engaging in return of South Korean military prisoners to North during Korean War, return of those abducted to North Korea, protec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 human rights, 

On July 11 Soldiers in North Korea shot dead a female South Korean tourist in a Mount Kumgang in North Korean resort. Yet they gave no description, let alone justification for the incident and has refused repeated requests to allow South Korean officials to investigate the incident at the site.

Recently North Korea destroyed its obsolescent cooling tower of their nuclear plant while dressing up to appear of it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movement for its denuclearization. Yet North Korea's inciting this cruel incident of July 11 and unwilling to assume its responsibility proves it is still a terrorist nation as before and is capable and willing to violate international treaties at will. We believe this incident demonstrates the idea of its removal from the terrorist nation's list is premature.

We, the coalition organizations, sincerely hope you would reconsider your plan to remove North Korea from terrorist nation on August 11.

 Helping Angels for North Korean Refugees

                  Hee Moon Lee

Korean Freedom Society of America

                  Hunju Yu

Korean Freedom Democracy League of America

                   Yoon Sik Park

Cityzen's Coalition for Human Right of Abductees and North KJorean Refugees.

                  Jae Hyun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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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구명과 탈북자 인권옹호 및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작성한 공개청원서입니다.


공 개 청 원 서

 

수 신미국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님

참 조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님

제 목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전면 재검토 촉구 청원서

부시 대통령님,
본 청원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구명과 탈북자 인권옹호 및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작성한 공개청원서입니다.

지난 7 11일 북한의 북강원도 온정리 금강산 비치호텔 인근 모래사장에서 50대 한국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조준 사격한 총탄을 가슴과 다리에 맞아 숨진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성 관광객의 사망시각, 사망지점, 북한군의 사격 횟수, 사격 거리 등 수많은 의혹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초병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자국민 사망사건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현장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남북긴장 완화에 대한 노력과 관심으로 수년간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어, 새벽에 일출을 보러 관광객들이 해변으로 나오는 것을 북한군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설사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하더라도 신원확인 후 돌려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민간 여성관광객에게 조준사격을 하여 사망케 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남북관계의 긴장조성을 통해 한국 정부를 흔들고, 촛불시위로 휘청대고 있는 혼탁한 정국을 틈타 갈등과 불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려는 북한 권력층의 치밀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저희 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 9 11일 세계경제의 상징인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의 심장인 펜타곤을 여객기를 공중 납치하여 돌진한 자살 테러를 미국민을 비롯한 전세계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존귀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겼던 비인간성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공해상에서 생계를 위해 노력하던 수많은 어부 및 어선을 강제 납치하는 등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 국민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강제 납치하는 범죄를 서슴지 않았으며, 버마 아웅산 묘소를 찾은 한국정부 외교사절을 폭탄테러로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무차별 테러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였기에, 급기야 1987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쿠바와 이란에 이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테러행위 뿐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6자회담 등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첫 결과로 북핵 위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영변의 냉각탑을 6 27일 북한이 폭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은 수명이 다해 사실상 재가동 할 수도 없으며,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무기 등 관련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은닉하였기에 이곳을 폭파한다고 하여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회담에서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법의 일환이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냉각탑 폭파 결정은 정치, 경제적 사정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총체적 위기감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정책에 이전의 벼랑끝 전술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최고권력층의 고육지책이었으며, 진정 북핵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했다면, 기존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한 완성된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는 등 모든 핵시설을 폭파하고 북한의 핵무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전면적 중단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냉각탑 폭파쇼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로 한발짝 다가선다고 해서 과거의 테러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테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또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밟아가는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테러사건이 관광특구라는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관련 협조요청도 외면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 등, 한국을 비롯한 미국, 국제사회의 소중한 화해협력의노력을 비웃는 파렴치한 행위를 북한 김정일정권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이며 국가간 기본적 약속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신뢰도 가질 수 없게 행동하는 불량국가임은 전인류가 다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북한정권이기에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보다 많은 고민과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 26일 북한이 북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자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통보하였고, 현행 규정상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지 않는 한 45일을 경과한 811일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님,

사람의 생명과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각탑 폭파, 핵무기 제거 등 위협요소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유도 모두 인간의 생명과 가치의 존엄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인간을 존엄히 여길 줄 아는 미국의 대통령께서 이 소중한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고, 금강산 관광객 테러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는 8 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2008. 7. 31

Helping Ha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대표 이희문

 

Korean Freedom Cociety of America

대표 유흥주

 

Korean Freedom Democracy League of America

대표 박윤식

 

Citizen's coalition for Human Rights of Abductees and North Korean Refugees.

미주대표 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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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지 일주일만에 원상회복을 지시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독도 주권이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원상회복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한국과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이 힘을 합해 독도주권을 전 세계에 알리자고 제언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마련하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독도를 잘 가꿔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이 살고 있는 현지의 국회의원, 정부부처, 문화기구 등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파수군의 역할과 함께 한국정부의 부단한 외교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이제부터라도 전 세계 곳곳에 산재에 있는 지도수집을 해 남한정부가 정밀분석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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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KORUS House English class is an article about Chuseok, one of Korea's biggest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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