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전면 재검토 촉구 청원서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구명과 탈북자 인권옹호 및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작성한 공개청원서입니다.


공 개 청 원 서

 

◉ 수 신 :  미국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님

◉ 참 조 :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님

◉ 제 목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전면 재검토 촉구 청원서

부시 대통령님,
본 청원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구명과 탈북자 인권옹호 및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작성한 공개청원서입니다.

지난 7월 11일 북한의 북강원도 온정리 금강산 비치호텔 인근 모래사장에서 50대 한국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조준 사격한 총탄을 가슴과 다리에 맞아 숨진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성 관광객의 사망시각, 사망지점, 북한군의 사격 횟수, 사격 거리 등 수많은 의혹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초병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자국민 사망사건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현장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남북긴장 완화에 대한 노력과 관심으로 수년간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어, 새벽에 일출을 보러 관광객들이 해변으로 나오는 것을 북한군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설사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하더라도 신원확인 후 돌려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민간 여성관광객에게 조준사격을 하여 사망케 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남북관계의 긴장조성을 통해 한국 정부를 흔들고, 촛불시위로 휘청대고 있는 혼탁한 정국을 틈타 갈등과 불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려는 북한 권력층의 치밀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저희 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경제의 상징인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의 심장인 펜타곤을 여객기를 공중 납치하여 돌진한 자살 테러를 미국민을 비롯한 전세계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존귀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겼던 비인간성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공해상에서 생계를 위해 노력하던 수많은 어부 및 어선을 강제 납치하는 등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 국민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강제 납치하는 범죄를 서슴지 않았으며, 버마 아웅산 묘소를 찾은 한국정부 외교사절을 폭탄테러로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무차별 테러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였기에, 급기야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쿠바와 이란에 이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테러행위 뿐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6자회담 등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첫 결과로 북핵 위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영변의 냉각탑을 6월 27일 북한이 폭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은 수명이 다해 사실상 재가동 할 수도 없으며,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무기 등 관련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은닉하였기에 이곳을 폭파한다고 하여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회담에서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법의 일환이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냉각탑 폭파 결정은 정치, 경제적 사정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총체적 위기감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정책에 이전의 벼랑끝 전술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최고권력층의 고육지책이었으며, 진정 북핵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했다면, 기존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한 완성된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는 등 모든 핵시설을 폭파하고 북한의 핵무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전면적 중단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냉각탑 폭파쇼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로 한발짝 다가선다고 해서 과거의 테러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테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또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밟아가는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테러사건이 관광특구라는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관련 협조요청도 외면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 등, 한국을 비롯한 미국, 국제사회의 소중한 화해협력의노력을 비웃는 파렴치한 행위를 북한 김정일정권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이며 국가간 기본적 약속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신뢰도 가질 수 없게 행동하는 불량국가임은 전인류가 다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북한정권이기에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보다 많은 고민과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26일 북한이 북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자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통보하였고, 현행 규정상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지 않는 한 45일을 경과한 8월11일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님,

사람의 생명과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각탑 폭파, 핵무기 제거 등 위협요소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유도 모두 인간의 생명과 가치의 존엄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인간을 존엄히 여길 줄 아는 미국의 대통령께서 이 소중한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고, 금강산 관광객 테러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는 8월 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2008. 7. 31

Helping Ha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대표 이희문

 

Korean Freedom Cociety of America

대표 유흥주

 

Korean Freedom Democracy League of America

대표 박윤식

 

Citizen's coalition for Human Rights of Abductees and North Korean Refugees.

미주대표 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