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종료의 역사적 의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단연 돋보이는 것은 그동안 존재해 왔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라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마침 내 한미정상회담 후 입을 다물고 있던 평양 정권도 꼭 열흘 만에 이에 대해 거칠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안 박사는 그러면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란 무엇인가? 북한 당국은 쩍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공격한다고 선전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이라며, 미군은 유엔군으로 들어와 지금껏 한국군이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도 억제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사명을 수행하여 왔고, 미사일 생산에 있어서도 한국군이 800km 이하 미사일 개발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억제한다는 것이 바로 미사일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종료의 역사적 의의’ 이런 제목으로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그동안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개발을 억제해 왔다? 이거 북한 주민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인데 이에 대한 의문부터 풀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안찬일:다 아시는 바와 같이 8.15 광복과 함께 남과 북에는 연합군으로서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였고, 이 두 나라 군대는 1948년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 일대에서 불의의 남침 공격을 개시하자 곧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그 결의에 따라 미군이 다시 16개 나라 군대와 함께 유엔군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 미군은 여러 차례 철수를 시도하였으나 북한군의 군사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유엔의 판단에 따라 오늘날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전쟁억지력을 북한에만 행사하는 게 하니라 한국군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생산 등에도 억제력을 강하게 행사해 오다 보니 <미사일 지침>이란 것을 만들어 적용해 왔습니다. 즉 미군은 유엔군으로서 한국군에 대해 북한을 침략하는 일을 못 하게 억제력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이런 억제가 없었더라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은 벌써 웬만한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수십 개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질문 2: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찬일:네 그러니까 지난 1979년 10월에 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은 2001년 1월에 탄두 중량 500㎏에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증가하는 1차 개정, 2012년 10월에 같은 탄두 중량에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확대하는 2차 개정, 2017년 11월에 탄두 중량을 제한하지 않으나, 사거리는 800㎞로 제한시키는 3차 개정 그리고 2020년 7월에 한국이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조항을 해제하는 4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한국군은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얼마든지 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즉 유엔군의 억제로 인해 그 기술력을 움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꾸준히 증가 시켜 이미 1980년대에 사거리 1,000km가 넘는 대포동 미사일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뒤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사거리가 1만 km가 넘는 ICBM까지 개발해 왔으니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오래전에 깨진 것입니다.
질문 3:이번에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한국과 또 국제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안찬일: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 매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반응으로,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 800㎞를 초과하지 않는 고체연료 로켓 또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아 장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개발과 600-800㎞ 높이로 쏘아 올리는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에 지장을 받았으나, 향후 미사일 방위산업과 민간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1979년 10월에 한국의 미사일을 사거리 180㎞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을 5월 21일부로 종료(end)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공동발표문 『한미 동맹: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에서 공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긴밀히 진화시키는 데 있어 핵 관련 과학기술을 안전하고, 투명성 있게 사용하며, 다른 국가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과학기술의 확산이 글로벌 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협정을 준수함에 따른 여려가지 제한과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종료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양국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4:그렇군요.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 국방 장비 생산 기업들도 크게 생산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찬일: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방위산업체들에 있어 미사일 생산 기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 우주산업 개발이 그들의 영역으로 된 지 오래됩니다. 이제 한국의 한화그룹을 비롯하여 LIG 넥스원, 한국 우주산업(KAI)과 KAIST 등 방위산업 업체 연구원들이 우주 로켓개발 등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후반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방안』에서 한미 양국은 민간 우주 탐사, 개발과 우주항공 과학 연구에 대해 협력하기로 밝히면서, 한국이 이를 위해 2020년 10월 13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7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 협정(Artemis Accord)』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한국 국내 민간 우주 산업체들이 미국 우주 개발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 한국 우주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5:마지막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이번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찬일: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20일이 넘도록 은인자중하며 근신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지침의 종료는 중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대칭 전력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개발에 전력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무용지물 될 형국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이 올 리 만무할 것입니다. 바로 5월 30일 북한은 외무성 한 일군의 담화를 통해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표현대로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고 한미 미사일 지침은 종료되고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순식간에 본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MUSIC
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2017년 한미연합훈련동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