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면제, 1인당 33만원ㆍ연 1500억 원 이상 절감

날짜 : 10/24/2008

수 년 전 미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비자를 받는데 책까지 필요할까 싶겠지만, 그냥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만 가 봐도 왜 이런 책까지 나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 내리쫴도 새벽부터 비자 발급 인터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이런 줄서기 고역을 치른 사람만 44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처럼 비자면제를 받지 못한 것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 등으로 비자 거부율이 줄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금전적인 측면뿐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괜한 반미정서까지 생각하면 실로 상당했습니다.

미국 방문객 80%가 무비자 혜택

이젠 이 같은 고역도 굿바이입니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난 17일 우리나라를 헝가리, 체코 등 6개국과 함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발표했습니다. 2004년 12월 제1차 한ㆍ미비자실무그룹회의 이래 이런저런 이유로 주춤거리며 연기됐던 VWP 가입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해결된 것입니다.

VWP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B1)과 상용(B2)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 접속해 신상정보와 여행계획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번호를 확인하면 바로 입국 가능ㆍ불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기 판정이 나와도 최대 72시간 안으로 입국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 한국은 이르면 11월 17일부터 VW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방문객 10명 중 8명은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다. 지난해 관광과 상용목적 비자 발급건수는 약 35만 건입니다. 이는 전체 비자 발급건수 45만 여건의 80%. 유학이나 이민 목적으로 미국 비자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까지 방식대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미국 방문자들은 짜증나는 줄서기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1인당 비자발급비용 33만원 아껴…전체 2조원 넘는 비용 줄여

VWP 가입은 우리 사회에 짐작하는 것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제야 동맹국 국민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는 정서적인 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행 준비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 가려면 우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비자인터뷰를 신청하고 인터뷰 시간을 예약하는데,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구청과 은행, 직장 등을 뛰어다니며 여권과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등 10종 이상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있는 당일에도 평균 3시간 정도를 줄을 서 기다려야 인터뷰를 끝낼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손에 비자를 넣으려면 평균 3~5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VWP를 적용받으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하기로 마음먹은 3일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ESTA)에 방문해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확 줄어든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비자발급에 사용했던 비용을 크게 줄입니. 현재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및 인터뷰 신청, 택배 수수료 등으로 1인당 23만7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터뷰를 위해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더하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개인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대략 33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35만 명이 각각 33만원을 덜 쓰면 총 1155억 원을 아낀다는 결론입니다. VWP 가입으로 미국 방문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줄어들 비자발급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줄어들 비자발급비용은 2009년 1407억 원, 2010년 1621억 원, 2011년 1693억 원이었습니다. VWP 가입으로 줄일 수 있는 총 비자발급비용은 무려 2조136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을 ‘세이브’하는 셈입니다.
관광 등 생산유발효과 향후 3년간 1조원 ‘훌쩍’

VWP 가입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찾는 미국인 수가 늘어 관광산업이 혜택을 보고, 사회 전체가 파급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VWP 이후 방한 미국인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계적으로 방미 한국인 수가 늘면 방한미국인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근거로 파악한 방한미국인의 수는 2009년 73만4034여명, 2010년 85만1082명, 2011년 88만9871명인데 이는 VWP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한 방한 미국인수보다 각각 14만1397명, 24만3511명, 26만6989명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인 89만2000원을 곱하면 VWP 가입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가 쉽게 나옵니다. 예상되는 추가 관광수입은 2009년 1261억원, 2010년 2172억 원, 2011년 2382억 원이었습니다. VWP 시행 여부에 따라 5825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입니다.

각종 파급효과는 더 크다. 우선 관광 관련 소비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를 따진 생산유발효과는 2009년 2196억 원, 2010년 3783억 원, 2011년 4148억 원으로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같은 기간 966억 원, 1665억 원, 1826억 원으로 4457억 원에 달하며 늘어날 일자리도 각각 3808개, 6559개, 7194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은 현대경제연구원측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소의 기대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기대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관계 발전하고 국제위상 높아지고

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효과도 있다. 우선 양국간 실질적인 우호관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무비자로 미국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 국민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생활상의 상호 신뢰도를 한 단계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해 한 논문에서 “VWP 가입은 한국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ㆍ미간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해리티지 재단도 “VWP는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ㆍ문화ㆍ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며, 공적인 외교의 최고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VWP 가입국의 전반적인 국제 위상은 한국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우선 경제력 면에서 보면, 지난해 현재 VWP 가입국 27개국 중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곳은 포루투갈 한 곳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곳은 전체의 85%인 23개국이었습니다.

경제운영성과와 정부효율, 기업효율, 발전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도 VWP 가입국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7개국 중 18개국이 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4곳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스페인과 포루투갈, 슬로베니아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가입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선진국인 VWP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면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과거처럼 불법체류 늘어난다면 ‘비자면제’ 정지될 수도

주의할 점은 VWP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각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VWP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VWP 혜택을 정지당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미국 불법체류도 많은 편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07년 1월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 인구현황’에 따르면 한인 불법체류자는 23만5000명으로 미국 내 전체 한인인구 5.4명 당 1명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국민의 불법체류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면 VWP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류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어기고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경우, 탈법적인 행위가 계속 증가하면 수년 후 우리나라 VWP 가입국 지위가 정지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해진 법을 존중하고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VWP을 바로 알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홈페이지(http://www.vwpkorea.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VWP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