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사 분석-안찬일 박사

북한인권개선 촉구를 위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세계북한인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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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사는 3만여 탈북인들은 2019년 새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안 총재는 북한은 위장된 평화나 위장된 모면으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북한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 신년사 분석으로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 회견을 통해 알아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도 신년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가장 특징이라면 신년사를 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즉 이때까지 북한역사상 김일성 주석이든, 김정일 위원장은 아예 신년사를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쭉     서서 하는,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을 그냥 답습했는데, 2019년 올해는 아주 파격적으로 응접세트에 앉아서 했습니다. 우선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상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제 좀 모양새부터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핵 폐기에 대해선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 신년사는 북한인민들을 향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할 수 없는 말들은 친서에 담았기 때문에 신년사에서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언제든 마주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약간의 협박 내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를 하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과거에 쭉 해오던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조 높은 요구를 들이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과거에 하던 그런 논조를 반복해서 2019년 올해도 비핵화 문제는 정말 간단하지 않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북한 내부를 향한 신년사 어떤 내용이었나요.

: 내부적으로 보면 경제가 자립경제의 토대가 갖춰졌다. 이런 성과를 나열했는데, 경제부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북창 화력발전소, 그 다음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3개의 연합기업소를 언급해서 이 기업소가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고, 북창 화력발전소를 강조한 것은 평양 시내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밝아졌다는 것을 볼 때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과시했습니다만, 그 두 번째 부문에서는 군수공업부문의 성과를 말하면서 군수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말해서 시선을 끌었는데 이것은 결국 인민 경제분야는 아직 작동이 잘 안 되지만, 그럭저럭 작동되는 군수공업부문이 군수품을 생산하는 대신 민수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또 군수공업분야로 가던 전력이 민간 부분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평양시도 좀 밝아지고 나름대로 조금 변화된 모습을 성과로 나열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경제의 실상을, 사실을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핵 폐기를 해야만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산적인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을 꼭 찍어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재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개성공단만 봐도 연간 1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고,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관광 대가를 지급할 때 현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벌크캐시(대량 현금, 안보리 결의안 2270)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대한 일종의 계산서를 미리 내놓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쩠든 북한이 지금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정녕 그렇다면 빨리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여서 미국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잘 지켜나가면 그만큼 제재도 빨리 끝날 텐데,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접근해 보겠다. 일종의 뭐 통남봉미라고 할까요. 미국과의 2차 북미회담이 깨지더라도 대한민국에 뭔가 의지해서 제재의 고통을 극복해 보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유엔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와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뭔가 통남봉미 즉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블록에 의지하고 또 대한민국에 의지해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국제사회에 흐름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몰이해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탈북인들의 2019 새해 바람은 무엇입니까?

: 우리 3만 탈북민은 북한이 비핵화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당장 우리 가족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북한 내에서 인권문제, 생존권문제, 이런 것을 개선해 줄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그런 모든 중요한 핵심 의제를 덮어 놓고 어떤 위장된 평화나 위장된 모면으로 현 난국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북한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 신년사 분석으로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 회견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