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쿠테타 회고(22)-김웅수장군회고록

5.16 군사 쿠테타 회고: 나의 제 2 인생을 걷게한 5.16

14. 5.16 군사 쿠테타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

                                                            

 

나) 군사 쿠테타의 재발 방지

 

  우리는 사고 관습 기호가 다양화되며 국제화되는 세상에 살고있으며 엏떠

한 국가 정책도 군민 전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획일적 사고 방식을 강요하는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희생은 막대할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태 발생을 미연에 예방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첫째는 군인 중에 군사력을 이용해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갖이 아니하도록 교육되어여야 하며 국가 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군의 지휘 계통이 살아 국민 신뢰가 유지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정치가 최소한의 국민 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겠다. 군인도 국민이요 정치에 관심을 갖임이 당연하다. 정치가 혼미할 때 군인을 정치에 유도하는 남미의 군사정권을 많이 보아왔다. 셋째는 높은 민도의 유지이다. 나의 청소년기에 과거 일본에서는 2회의 걸치는 젊은 장교들에 의한 군사 쿠테타 시도가 있었다. 총리를 암살까지한 쿠테타도 국민의 지지를 엇지 못하고 실패를 하였다. 악법도 법이요 정의감도 수단 여하에 따라 불의가 된다는 원칙과 합법적 절차 그리고 국민의 높은 가치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민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군사 쿠태타 거사에 반대한 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되여 군인에 의한 헌법 수호의 정신이 장례되어야 하겠다.

 

 다) 군사 쿠테타에 항거한 군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나는 1993년 6월 문민 정부가 수립되어 역사의 새 기원을 열겠다는 김영삼 정부가 5.16을 군사 쿠테타로 선언함을 환영하면서 우선 5.16 반혁명 재판으로 희생된 군 동지들과 5.16 반란군을 저지하다 한강교에서 전사한 두명의 헌병들에 대한 복권과 적절한 보상을 탄원한 일이 있다. 당시의 총리를 지낸 황인성 장군과의 교우관계를 이용 김영삼 대통령께 낸 나의 탄원서가 김 대통령의 직접 관심을 끌도록 부탁하기 위해 탄원서의 사본을 총리에게도 보낸 일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힘이나 군의 정치개입을 정리하는 국방부의 자의적 역사 바로잡기 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나의 재판 기록으로 국군 묘지에도 들어 갈 수 없게 되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다. 내가 국군 묘지에 들어가는 확율은 그리 높지 아니할 것이나 이러한 처사가 정치권이나 군 당국에 의해 묵인된다는 일이 우리나라의 사회 정의를 부르짓는 세력들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 과거 일이니 또 내가 외국에 나와 있어 법정 유효기한이 넘었다고 할 것이나 헌정 질서를 고수하기 위해 중요한 5.16 반혁명 재판 기록이 정치권과 군부에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행정부와 정치권의 역사 새 출발 운운함이 얼마나 허실이었나 를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대통령이 5.16 기념사업 명예회장에 취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탄원서를 그에게 낼 것을 시도하지도 못하였다. 민주 인사 에 대한 희생자가 보상되는 마당에 그의 원인제공을 막는데 희생된 군인들의 인권은 민간 인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차별의식을 군인들게 어찌 설명할 것인지 쓸쓸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에 낸 나의 탄원서와 국방부와 황인성 국무총리를 통한 답변 서신을 기록을 위해 부록으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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