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RFA 초대석]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개선에 힘쓰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는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말살행위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일어난 인권상황과 같고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일도 인권말살의 범죄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경복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캐나다 연방의회 회의실에서 탈북난민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하고있다.
이 자리에는 연방의원과 수잔 숄티 여사, 탈북자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지금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인권말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행위를
캐나다 의회와 주민에게 알려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5월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자 관련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통과되면 탈북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캐나다 북한 인권 협의회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답변 :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기독교인,
이산가족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분을 포함해서 북한동포의 유린당한 인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우선 북한에서
북한동포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나다의 우리 동포들은 물론 캐나다 주류사회에
실상을 알리는 일과 북한 내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토론을 하고 실천도 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나 다른 정부 국제기구에 탄원하고 촉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 정착이라고 하면 영주권을 받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직 영주권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분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난민신청을 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명에서 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외국에서 살려면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직업 경험이 없으니까 주로 경험이 필요 없는
일을 한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어떤 젊은 탈북자를 만났는데 우선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간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공부하면 유망하게 클 수가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젊은 탈북인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인이나 경찰을 보고서 어린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그게 꿈인데 …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과학자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우니까 공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안타깝지요.
질문 :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받았을 때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답변 : 난민지위를 받으면 날아가는 기분이지요. 최근에 가까이했던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대요. 그냥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서 자신이 바보가 된 것처럼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꿈만같다고 하는 거지요.
질문 :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받으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게 됩니까?
답변 : 우선 난민 신청을 하면 바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요. 물론 부족하지요. 그
래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지요. 그러나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어디 가서나 취업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과 재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일반사람들이 이민 와서 처음에 기반을
잡으려면 고생을 해야돼지요.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장사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이에요.
질문 :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자 관련 결의안이 지난 5월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탈북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겠지요?
답변 : 인권문제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홀로코스트를 이야기 합니다. 즉 나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세계를 다녔지만, 입항을 거절당했어요. 바로 70년 전인데 캐나다 정부는
당시의 유대인의 입항을 거부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를 결부시켜볼 때 아주 비슷하거든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홀로코스트와 비교를 할 수 있고 탈북 난민들을 중국정부가
강제 송환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거든요. 홀로코스트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 중국 국경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사건과 같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 탈북자 이야기를 하면 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가느냐고
물어봅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캐나다 주류사회가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활동해서 지난 5월에 캐나다
의회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갔습니다. 크로싱 상영은 DVD를 집에 가져가서
보고 대신 만난 김에 탈북자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회를 하고
그런 결과로 의회 결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캐나다 의회가 4개당이 있습니다. 4개당이 다 찬성했습니다.
집권 보수당의원이 개인 발의를 하고 제1 제2 야당이 따라서 하고 제3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이 발의안 통과로 당장에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9월 15일 회기가 시작되는데 캐나다 정부가 중국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로 보면 캐나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캐나다가 평화문제나 인권문제 있어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캐나다가 이야기하기에 유리합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탈북자로 말미암아 비난받지 말고..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정부 또는 UNHCR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심사해서 과연 난민이라고 판정이 되면
한국에서 받아 주지 않느냐, 눈감아서 보내고 한국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보내면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캐나다 정부도 부담하겠다. 10분의 1일 캐나다 받겠다고
설득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캐나다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월남이 패망했을 때 선상 난민을 받아 주듯이 하자는 거지요.
선상 난민에게 주어지는 최우선 지위입니다. 모든 난민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받아드려져야 할
난민의 지위로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내에 인권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의제로 삼아서 의회 전체의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정부가 중국정부와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순서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 캐나다 이민국이 난민지위를 많이 인정하는 현재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조상이 난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 어차피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1년에 20만 명씩 받아들이니까 어차피 받아들일 이민자 중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난민을 받는 일이 어려울 게 없거든요. 탈북자들이 난민이라는 인식이 확실해지면 우선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넓어져 가는 것 같아요.
MC : 탈북자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개선에 힘쓰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지금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인권말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행위를
캐나다 의회와 주민에게 알려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5월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자 관련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통과되면 탈북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캐나다 북한 인권 협의회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답변 :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기독교인,
이산가족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분을 포함해서 북한동포의 유린당한 인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우선 북한에서
북한동포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나다의 우리 동포들은 물론 캐나다 주류사회에
실상을 알리는 일과 북한 내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토론을 하고 실천도 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나 다른 정부 국제기구에 탄원하고 촉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 정착이라고 하면 영주권을 받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직 영주권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분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난민신청을 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명에서 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외국에서 살려면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직업 경험이 없으니까 주로 경험이 필요 없는
일을 한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어떤 젊은 탈북자를 만났는데 우선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간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공부하면 유망하게 클 수가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젊은 탈북인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인이나 경찰을 보고서 어린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그게 꿈인데 …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과학자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우니까 공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안타깝지요.
질문 :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받았을 때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답변 : 난민지위를 받으면 날아가는 기분이지요. 최근에 가까이했던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대요. 그냥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서 자신이 바보가 된 것처럼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꿈만같다고 하는 거지요.
질문 :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받으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게 됩니까?
답변 : 우선 난민 신청을 하면 바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요. 물론 부족하지요. 그
래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지요. 그러나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어디 가서나 취업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과 재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일반사람들이 이민 와서 처음에 기반을
잡으려면 고생을 해야돼지요.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장사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이에요.
질문 :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자 관련 결의안이 지난 5월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탈북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겠지요?
답변 : 인권문제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홀로코스트를 이야기 합니다. 즉 나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세계를 다녔지만, 입항을 거절당했어요. 바로 70년 전인데 캐나다 정부는
당시의 유대인의 입항을 거부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를 결부시켜볼 때 아주 비슷하거든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홀로코스트와 비교를 할 수 있고 탈북 난민들을 중국정부가
강제 송환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거든요. 홀로코스트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 중국 국경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사건과 같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 탈북자 이야기를 하면 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가느냐고
물어봅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캐나다 주류사회가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활동해서 지난 5월에 캐나다
의회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갔습니다. 크로싱 상영은 DVD를 집에 가져가서
보고 대신 만난 김에 탈북자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회를 하고
그런 결과로 의회 결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캐나다 의회가 4개당이 있습니다. 4개당이 다 찬성했습니다.
집권 보수당의원이 개인 발의를 하고 제1 제2 야당이 따라서 하고 제3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이 발의안 통과로 당장에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9월 15일 회기가 시작되는데 캐나다 정부가 중국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로 보면 캐나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캐나다가 평화문제나 인권문제 있어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캐나다가 이야기하기에 유리합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탈북자로 말미암아 비난받지 말고..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정부 또는 UNHCR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심사해서 과연 난민이라고 판정이 되면
한국에서 받아 주지 않느냐, 눈감아서 보내고 한국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보내면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캐나다 정부도 부담하겠다. 10분의 1일 캐나다 받겠다고
설득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캐나다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월남이 패망했을 때 선상 난민을 받아 주듯이 하자는 거지요.
선상 난민에게 주어지는 최우선 지위입니다. 모든 난민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받아드려져야 할
난민의 지위로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내에 인권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의제로 삼아서 의회 전체의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정부가 중국정부와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순서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 캐나다 이민국이 난민지위를 많이 인정하는 현재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조상이 난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 어차피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1년에 20만 명씩 받아들이니까 어차피 받아들일 이민자 중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난민을 받는 일이 어려울 게 없거든요. 탈북자들이 난민이라는 인식이 확실해지면 우선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넓어져 가는 것 같아요.
MC : 탈북자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개선에 힘쓰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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