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그램이란?

1. 개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은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을 관광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미국을 90일 이내에 여행하는 경우에 그들의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The Visa Waiver Program: VWP)은 1986년에 4가지의 주요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간 관계 증진. 둘째, 불필요한 여행 장벽 제거. 셋째, 여행 산업의 촉진. 넷째, 미국 외무부의 타 지역에서의 원활한 영사 업무 등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일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등을 포함해 27개국이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비자면제프로그램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은 우선 미국의 이민/국적에 관한 법령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국경 안보 법령 (the Border Security Act), 강화된 국경 안보와 비자 입국 개정 법안 (the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EBSVERA)등에 제시되어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미국이 마련한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미국 시민들에게도 상호 무비자 여행을 제공한다(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90일)
-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컴퓨터 처리 가능한 여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 국제 시민 기구(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의 기준에 일치하는 생물학적 증거를 여권에
  삽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여권의 도난을 미국 정부에 기초하여 조사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의 발급 거부율이 아주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회계연도 동안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비자면제프로그램 허용 기간을 어긴 무비자 방문자의 비율이 미국을 방문하는
  전체 비이민 여행자 수의 2 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