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앞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3월 27일 워싱턴지역 보수 안보단체들이 마련한 북한 관련 기자 간단회에서 나왔다.
왼쪽부터 정창근 전 한인노인연합회장, 한미애국총연의 깅용돈 총재, 글로벌 한인연대 린다 한 회장, 한미자유연맹 강필원 총재, 이병희 워싱턴 재향군인회장, 전용운 이승만 기념사업회장,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권동환 애국 총연 명예총재.
강필원 총재가 작성한 호국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護國聲明書 - 북한 문제 의 파격적 해결법: 선 압박 후 대화
워싱턴 한미자유연맹 강필원 총재
1. 대한민국의 위기
북한문제의 핵심은 핵개발과 인권유린이다.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북한정권이 지속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한미양국정부의 피동적인 정책이 북한의 우수하고 공격적인 전략에 계속 밀리면서 우리 쪽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일단 사실상의 핵 보유국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이 되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 소위“통일대전”을 벌일 것을 계획 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 규약이나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인도적 폭력집단이므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남한사회를 참혹한 혼란에 빠트리면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이때 남한의 극단 종북세력은 북한의 작전과 지령에 맞추어 電力網을 비롯해 국가 기간시설들을 파괴하는 등 북한의 침략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2차 대전시 일본에 핵 폭탄을 투하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폭탄이라는 엄청난 살상무기를 또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명령하기 힘 든 일이다. 결국은 미국이 언제나 되풀이 하는 말, “전쟁을 피해야 된다”, “대량 참사를 막아야 된다”는 등 이유로 한반도에서 철수 할 것이다. 70년대 월남의 패망이 재현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미국은 적으로 싸웠던 공산 월남과 수교를 했고 이제는 큐바와도 제재를 풀고 국교를 정상화 하겠다고 한다. 만일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고 대한민국이 비극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몇 년 지나면 그때 미국은 할 수 없이 조선인민공화국과 손을 잡을 것이다.
금년 초에 발표된 2014년도 대한민국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폭탄 소형화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특히 대포동 2호는 “알라스카는 물론 LA 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존스 합킨스 대학교 소속 “38 North” 북한문제 연구소는 북한이 5년 이내에 50 -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20 - 30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으로 부터 핵탄두를 발사하는 기술들을 개발 또는 건조 중에 있는바 이것은 대륙간 장거리 핵 공격 기술과는 별도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미양국 정보기관 및 분석가들의 예측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이내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정식 핵 보유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는 도리킬 수 없는 안보 블랙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고 안보 골든 타임을 낭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잘 살자고 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여러 차래 강조했지만 적화통일을 방지해야 되는 치명적인 골든 타임은 어찌 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한미양국이 대북 작전계획5027 (전면전 대비) 및 5029 (붕괴 등 급변사태 대비)등을 세워 놓고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개발,설치, 그리고 정기적인 합동군사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비태세를 북한에게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차 일어날 전쟁을 위해 방어적으로 준비 하는 것도 물론 중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급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빨리 막고 전쟁 의지를 미리 꺾어 버리고 자유통일의 문을 여는 일이다.
이 중요한 일을 한미양국이 왜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문제의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북한에게 밀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신뢰 프로세스”인바 대화를 유지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북핵 문제를 푸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란 근본적으로 믿을수 없는 집단이고, 또한 절대로 핵을 포기 하지 않겠다고 끊임 없이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권과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박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고 말했고 3월 18일에는 독일 국빈방문 중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내 놓았으며7월 15일에는 정부와 민간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 대박론이란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과 동북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통일 대박론은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할 뿐, 통일 정책도 아니고 통일 전략도 아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니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한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다시 말하면 근본적 북한문제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준비를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드레스덴 선언”은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면 남한이 경제 원조를 통해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작 김정일의 반대를 넘어 자유통일을 이루는 방법 그 자체는 어디에도 찾아 보기 힘 들다. 어차피 이 두 가지 모두 북한이 이미 강하게 거부 해버린 상태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라고 수 없이 촉구해 왔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임기 2년을 완전히 낭비하였고 계속 북한에게 끌려가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며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에 좌파와 우파 인물들을 골고루 기용하여 자유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가면서 "햇볓 정책"과 비슷한 통일관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우방국가들에게 평화통일을 위해서 도와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대통령이 방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우란 말인가?
일반적으로 국민 통합이란 말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끔씩 양보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그러나 적화통일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박대통령은 종북좌파 척결, 남남갈등 해소, 그리고 이념적 단결을 이루어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동조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남북대화보다 압박에 중점을 두고 금년 (2015년) 안에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강하게 압박함으로서 늦어도 남은 재임기간 3년 안에는 자유통일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 놓아야한다. 이것이 성사되지 않고 거기다 다음 대선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와 비슷 한 진보정권이 들어 선다면 극단 종북세력도 여기에 합세하면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닝떨어지를 향해 굴러 갈것이다.
3. 북한의 兩面전술
2013년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UN 안보리가 3월 7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며 근년에 보기 드문 초 긴장상태를 만들었고 4월 초에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 해 버렸다. 그 당시 북한의 행동이야 말로 새로 취임한 박 대통령이 암 덩어리 같은 개성공단을 집어 치우고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징벌을 통해 북한을 변화 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 후 북한이 긴장을 풀고 화해로 나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호응하여 열심이 대화를 추구한 뜻에 9월에는 개성공단이 다시 열렸고 다음 해 2014년 2월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이 재개 됨으로서 북한정권에게는 북한 최대의 외화 벌이의 길이 다시 열렸고 파견 되 있는 남한 근로자들에게는 아무 때라도 인질로 억류 될수 있다는 공포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으며 한국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은 극도로 약화됐다. 2015년에 들어 와서는 북한이 공단 노동자 임금을 올려 줄것과 토지사용료를 부과 하는 등 일방적인 요구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측이 안 받아 주면 북한이 또 언제 돌변하여 다시 2013년의 공단 폐쇄를 되풀이 할른지, 심지어 남한직원의 억류같은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이 모든 비난과 한미군사 훈련등 소위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먼저 유길재 전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진전된 자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그 후에 박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조건 없이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 할것을 강조했다. 여야 지도자들은 물론 언론들도 일제히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기대와 희망을 표시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 여야 할것 없이 북한의 强溫 兩面 전술에 끌려 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4년 10월 아시아 올림픽 폐막식에 맞추어 황병서 노동당 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의 3인 고위 인사들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했을 때에도 기대와 추측이 난무했지만 아마도 북한이 유화의도를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서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이 그들의 방문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미국이 뿔 났다! (<인터뷰> 영화와 미국의 태도 강경화)
미국 정부도 한국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유화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에 포로가 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의 골자는 만일 핵폐기를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도발이나 전쟁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에,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6자 회담에 나올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기다리자는 것이다. 한국과는 차이를 두고 대화를 거부하는것은 잘하는거지만 기다리는 동안 대북 압박을 안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뿐 이니라 우크라이나, 씨리아, 이슬람국가 (ISIS),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각지에서 반대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피동적인 정책은 존 맥케인 상원군사위원장 과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 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강경파들의 신랄한 규탄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배경으로 김정은을 비하, 조롱하고 그의 암살로 끝나는 영화 “인터뷰” (The Interview) 를 제작한 Sony 영화사가 지난 2014년 11월 북한에 의해 해킹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북한은 또한 만일 그 영화가 미국영화관들에서 개봉된다면 9-11 같은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경고한 결과 전국적으로 영화관 상영이 무산 됐다. 여기에 분노한 미국의 정치지도자 들은 공화 민주 상관 업이 일제히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1월 초에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3개 기관과 10명의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행정명령으로 발동시켰으며 “악독한 독재국가인 북한은 얼마 가지 않아 붕괴 될것이다”라고 경고했다. 2월27일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안 H.R.757 이 하원외교위원회 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이 법안을 발의 한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테러협박 때문에“인터뷰” 영화는 영화관 대신 인터넷으로 보급 되었는 바 언론을 통해 유명해 진 결과 첫 4일간만 해도 $1,500만 (2백만 회 접속) 을 벌어 드렸으며 김정은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새로운 도구의 하나로 발전될 전망이 높아졌다. 북한은 이번 “소니” 영화사 핵킹과 영화에 관련된 테러협박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 최근 강해진 오바마대통령을 두고 북한은 히틀러,아프리카 원숭이, 그리고 정신병자라고 부르면서 말로는 미국을 격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게속해서 강하게 나가기만 한다면 북한은 감히 미국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5. 북한의 3大 속임전략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국가로 알려져 있고, 일반인은 물론 군인들에게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가난한 나라, 노화된 항공기와 탱크에다 기름까지 부족해서 함부로 굴리지 못하는 나라, 이런 북한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인 한국을 무력화 시켜놓고 끌고 다닐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우월한 심리전술인데 세가지 소임전략으로 나누어 분석 해 본다.
첫째는 외교적 속임전략인바 이것은 한마디로 지연전술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한 후 지난 20 여 년간 6자 회담등 핵협상에 참석했다 철퇴 했다를 반복 해 왔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 핵 포기 약속을 하고 제재를 풀게 만든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다시 시작 하는 등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을 속이면서 시간을 벌어왔다. 1994년 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 (Agreed Framework)를 통해 경수형 원자로와 그 밖의 각종 경제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신형 우라늄 농축형 핵개발을 몰래 해온것이 2002년에 발각되어 제네바 합의는 결국 2003년에 파기 되었다. 2005년에는 미국이 마카오 소재 Banco Delta Asia (BDA) 은행에 입금 되 있는 북한의 불법 계좌 ($2,500만) 를 동결함으로서 북한의 해외 금륭거래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2007년에 북한이 또다시 핵폐기를 약속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BDA계좌를 풀어 주었을 뿐 아니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호의까지 베풀었다. 그 결과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고 2차 (2009) 와 3차 (2013) 핵실험을 했다.
둘째는 전쟁협박인바 이것은 북한이 한미양국 정부들을 무력화 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은 핵전쟁 준비가 완성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만일 전쟁이 일어 나면 자멸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것이 간절한 속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 여년동안 핵개발이나 인권유린 관계로 우리 쪽이 압박을 가할 때 마다 북한은 자멸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을 일으킬것처럼 공갈협박을 계속 해 왔고 우리쪽은 언제나 전쟁이 두려워서 대북압박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했다. 북한의 진심은 전쟁을 피 하는건데 자살전쟁을 할 각오가 되 있는것 처럼 우리에게 보여 주는것이 속임술책이라는것을 한미양국 지도자들은 알아 차려야 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후 이명박 대통령은 구사분계선에서 북한 쪽을 향한 확성기 방송등 일련의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협박을 해 왔고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힐러리 국무 장관등 미국 고위층에서도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끝에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보복계획은 모두 철회되었고, 소위 5-24 조치 (경제교류, 투자, 등에 관한것) 만 남겨 두었다. 이것마저도 남한정부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풀어 줄 궁리를 하고 있고 북한도 시간을 더 끌다가 양보 해 오리라고 믿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미양국의 겁쟁이 대응, 그리고 우리쪽은 언제나 북한의 전쟁협박에 굴복 한다는 것을 확인한 북한은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은 지난 60여년간 전쟁협박에 굴복하는 우리쪽을 얏 보고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도발과 테러를 계속해 왔다. 1976년 핀문점 도끼 만행, 1983년 버마를 방문했던 전두환 대통령 수행원 중 21명 테러로 피살, 그리고 1987년 대한항공 858호 공중 폭발에 의해 116면 사망 등, 모든 사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한미의 보복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나서면 언제나 미국이 못하게 말렸다. 여기에 재미를 본 북한은 안심하고 무력도발을 이어 간 것이다.
셋째는 이념적 속임전략이다. 이것은 이념적 심리전을 통하여 남한과 미국에 자기편 사람들을 길러 내고 북한정권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최악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지식인들을 “쓸모 있는 바보”(useful idiot)로 만들었고 남한정부는 독재, 그리고 미국정부는 침략자로 믿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정쟁은 남한의 북침으로 일어 났다느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좌초, 충돌, 혹은 조작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퍼트렸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인것은 이석기, 신은미, 황선, 그리고 3월초 에 리퍼트 미국대사를 칼로 공격한 김기종 같은 극소수 (인구의 5% 이하) 정신병자들만이 이러한 이념적 소임전략에 현혹 되 있고 정부와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흔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미양국 정부의 잘 못 된 정책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북한에게 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속임전략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6. 북한의 대남 도발 야욕을 분쇄한 김관진 장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후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 해상훈련을 계획 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북한은 또 다시“서울 불바다”,“핵 참사” 등을 거론하며 무력대응을 경고했다. 그러나 12월 초에 새로 취임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위협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해 도발 원점은 물론 후방 지원 세력까지 즉각 타격하겠다” 등 초강도 발언을 잇따라 쏟아 냈다.
다행히 이번에는 천안함 때와는 달리 미국도 한국정부의 강경응징계획을 지지하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응징작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만일에 대비해 F-15K 전투기 편대와 크루즈 미사일 유도탄 부대를 대기 해놓고 12월 21일 해상훈련을 강행했는바 북한은 "일일히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핑계를 대며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 했다.
연평도 사건 후 지금까지 거이 5년 동안 북한이 한 차래도 남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수백발 쏘아 올렸으며 NLL 남측 바다 물속으로 포탄을 던지면서 분풀이를 하기도 했다. 또한 몰래 보내온 무인기 들이 추락해서 우리에게 들키기도 했고 탈북자 단체 가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풍선들을 향해 기관총를 쏘아 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자기들의 무력공격에 의해 남한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것이 틀림 없다.
김관진장관의 응징정책은 반세기 이상 계속 된 북한의 대남테러 행렬을 종식시켰는바 그 원리를 “김관진 법칙” 이라고 부르겠다. 김관진 법칙이란 “우리가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몇배로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을 북한에게 확신 시키면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것이다.
물론 북한이 대남도발을 못하게 만든것은 김장관이 혼자 한일이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안보원칙과 굳건한 한미동맹,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첨단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에서 시위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B-52 핵폭탄 탑재 폭격기, 핵잠수함, 북한 전역을 한꺼번에 타격할수 있는 항공모함등) 하는것, 그리고 북한의 차기 국지 도발시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북한 지도부까지 함께 타격할수 있도록 2013년 봄에 한미간에 체결된 소위 “공동작전 계획”— 이런 모든것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의욕을 꺾어 버렸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게는 현재 대남도발을 감행 하는것 보다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시간을 끄는것이 훨씬 급하고 중요하다. 북한은 김관진 때문에 대남 테러를 할수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대화와 긴장 국면을 계속 바꿔 가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여기에 한미양국이 끌려 가고 있는것이다.
7. 압박 방법은 <선 압박, 후 대화>; 압박 목적은 <평화적> 자유통일
북한을 변화 시켜야 자유민주통일을 이룰수 있고 북한을 변화 시키려면 핵을 포기 시켜야 되는데 대화로 설득하는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불가능하므로 압박을 해야 한다. 무력을 쓰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현재까지 실시해온 것들 중에는 금융제재, 무역제재,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대북 선전 라디오 방송, 그리고 반북 선전문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것 등이 있다. 새로 시작해야 될 압박의 종류로서는 북한을 UN으로 부터 추방하는것, New York 주재 북한대표부를 폐쇄하는것, 그리고 미국이 북한 정권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것 등이 있다.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노예인력 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것도 전쟁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 올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에 매달려서 욕을 먹으면서 위험을 무릅 쓰고 북한에게 막대한 외화벌이를 도와 주고 있는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미양국 지도자들과 대부분 북한전문가들은 우리의 압박들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줄곳 주장해 왔다. 그래서 대화를 한동안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압박을 시작 하는등 오락가락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모든 압박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압박을 한것이 잘 못이 아니라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이 문제였다. 압박이 너무 늦게 시작 됐던지, 너무 약했던지, 하다가 말다가 하는것 (too late, too weak, and not persistent), 이런 모든 것들이 한미양국 대북정책의 실패를 불러 왔다.
올 바른 대북압박 은 1) 빨리 시작해야 되고, 2) 강해야 되고, 3) 지속적이래야 한다. 다만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북한의 분명하고 건설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압박을 멈추든지 축소하든지 할수는 있다. 이렇게 먼저 압박을 한 다음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압박을 조정하는 전략은 한미양국의 현재 정책 (즉 압박은 뒷전으로 미루고 대화를 시작하고 핵 폐기를 하라고 계속 촉구하면서 한 없이 기다리는 정책) 과는 180도 상반 되는 개념이다.
올바른 압박은 두가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 — 북한정권이 완전히 붕괴하고 내란이 나고 대혼동이 초래될수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북한 정권이 우리의 압박에 승복하고 핵을 포기하고 통일을 위해 남한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목적은 자유통일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는것이고 그것을 위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 놓고 붕괴 대신 자유통일을 위한 남북한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최악의 김정은이 절대로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협조할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여년간, 특히 북한이 핵개발 을 시작한 후 20여년간, 북한이 가장 사악하고 (인권 유린) 가장 위험한 (핵개발) 정권으로 발전해 온데는 북한의 속임전략에 게속 속아 넘어 가면서 북한에게 굴복해온 한미양국에 책임이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쪽이 지금부터라도 북한에게 속지 말로 강력하게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 지도부는, 전쟁도 붕괴도 모두 피해야 된다는것을 인식한 끝에, 결국은 악행을 중지하고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정권을 “예측할수 없고 위험한” (unpredictable and dangerous) 정권이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불러 왔다. 이런 잘 못 된 인식과 표현이 북한의 악행을 부추기고 길러 왔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핵개발과 인권유린 등 악행을 계속할수 있는가는 북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강력한 한미동맹이 어떻게 북한을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것을 양국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8. 북한독재를 종식 시킬 강력한 압박 수단들
앞서 언급한 대북 압박 종류 중에서 반공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생각해 보자. 지난 해 10월 북한이 풍선이 날아 가는 공중을 향해 기관총을 쏘아 대고 앞으로는 대포와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후에 박근혜 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해 왔다. 또한 앞으로 “인터뷰” 영화 DVD를 보내겠다고 박상학씨 등이 선언하자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방해가 되고 주민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자제할것을 계속 종용했다. 이러한 남한정부의 비굴한 태도가 북한을 계속 강하게 그리고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풍선 날리기는 핵폐기를 강요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에게 핵폐기를 일정 기한 내에 선언하라는 경고를 주고 그 기한내에 핵 폐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인터뷰 영화DVD 10만장을 평양을 중심으로 살포하겠다고 경고할 수 있다. 대대적 풍선날리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싶겠지만 이것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김관진 법칙을 사용하여 북한에게 “만일 우리 쪽 주민에게 사상자나 재산피해를 내면 우리는 몇배 더 강하게 지휘세력에 응징하겠다”고 화실하게 경고하면 된다. 김정은은 절대로 손해 본다는 것을 알면서 테러를 감행할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것이다.
현재 탈북자 단체들의 풍선살포방법은 DMZ 부근의 기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무인비행기 (드론) 혹은 스텔스 전투기에 심리전 자료들 (전단지, dvd, radio, usb등)을 실어서 북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다. 미국 Silicon Valley 의 첨단회사들이 북한의 해방을 위해 기술적으로 돕는 가능성이 제기 되었지만 한미양국의 대화노력과 전쟁에 대한 공포 (북한의 자살전쟁 속임술책) 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4년 여러 차래 북한의 무인 바행기가 남한 여러 군데서 발견 되었을 때 그 보복으로 미국의 드론이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까지 날아가 심리전 물자들을 뿌려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
북한을 UN에서 추방하고 New York 대표부를 폐쇄하는 일도 북한을 자유통일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강제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이다. 애초에 북한이 UN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1991년 남한과 함께 가입함) 대화의 기회를 넓힘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였는데 이제는 북한을 변화 시키려면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때가 왔다.
3월 5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가 종북 광신자인 김기종으로 부터 저격을 당 한 후에 뉴욕 북한대표부를 폐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주미 한인 동포들간에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사건이 나기 전 새벽에는 북한선전매체는 리퍼트 대사의 “명줄을 끊어 놓겠다”며 험하게 비난했고 같은 날 사건 후에는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고 “남녁 민심을 반영한것”이라며 저격범을 치켜 세웠다. 미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정권의 외교관들을 뉴욕에서 살게 하고 미국국민의 세금으로 보호 해주고 있을 것인가?
현재 나와 있는 미국의 대북압박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북한제재강화법안 H.R.757이다. 현재까지 마련 되 있는 UN 결의안들을 포함한 각종 제재조치들이 너무 약하거나 이행 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 더욱 강화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것이므로 “대북제재강화법안”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 함으로서 인권유린과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려 버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강력한 법안은 북한정권의 붕괴까지 치다를수 있다는 뜻에서 일명“북한붕괴법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미국의회는 이 법안을 빨리 채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지한다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9. 자유통일로 가는 문은 박근혜 정부가 열어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의견들이 있다. 1) 악의 북한정권은 곳 망할 것이다, 2) 중국이 반대하므로 자유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3) 자유통일은 꼭 올것이다 (5년, 10년, 25년 등 여런 조사 결과는 다양하다), 4) 한미양국 정부의 무능한 정책때문에 한반도는 월남과 같이 공산화 될 수 있다.
이상 여러가지 중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정 할수 있는것은 하나도 없다. 이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미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통일을 위해서 빨리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말한대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막강한 미국과 한국을 북한이 속임수의 심전전을 사용하여 무력화 시켜 놓았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진실에 의거한 심리전을 발동하여 능동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고 할수 있다.
강력한 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독재가 거짓말쟁이 폭군정권이라는것을 북한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H.R. 747 법안이 빨리 채택 되어 북한의 전쟁준비에 필요한 돈줄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심리전도 이제는 민간인 단체들이 하는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든지 차라리 정부가 맡아서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행사한다면 북한은 기적적으로 변할것이고 자유통일의 문은 갑자기 열릴 것이다.
그런데 몇 10년 동안 북한의 송임전략에 넘어 가 있던 미국 정치인들이 이제는 참다 못해 H.R. 757같은 강력한 수단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러 나섰다.
하지만 자유통일을 위한 대북 압박은 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박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따라 올것이다.
끝으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에게 압박으로 도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용기를 내지 못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을 자유통일로 유도 할수 있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북한이 핵전쟁 준비를 완성한 뒤에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없게 되어 대한민국은 패망으로 치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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