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6일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세미나를 열고, 지난 4년간 탈북민 4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환기정의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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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인권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침해책임추궁과 피해자회복방안에 관해 탈북민 4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일부 심층 인터뷰를 26일 공개하고 국내외로 조사보고서를 배포했다고 이영환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환 대표와 전화 회견 통해 알아봅니다.

탈북민 451명 어떤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지요.

: 조사는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해 이번에 분석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451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 중에 10명을 따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도 했으며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혼합 조사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탈북인들이 많았습니까

: 80% 정도가 여성분 들이었고요. 나머지 20%가 남성분들이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도 소개해 주시지요.

: 설문조사에서 주로 이런 걸 물었습니다. 김 씨 일가의 3대가 이어졌는데요. 민주적인 정권은 아닙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부를께요. 이 정권이 언젠가 끝이 날 경우에 이 3대 정권하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고, 북한에서 그냥 두둘겨 맞거나 가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체제하에서 살면서 이런 저런 인권 침해를 받고 사신 분들이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북한정권이 생기고 70년 동안에 쌓인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그때가 되면 이제 북한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의견을 모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당장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와 계신 탈북민 3만여명이 계시고 그 중에서 저희 조사에 참여 하신 분들이 451명이신데 이분들에게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 유린의 가해자들, 혐의자들, 즉 북한 보위부나 안전부의 기관원들이 선상에 오를 거고, 또 김정은도 그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자로서 이런 인권유린을 묵인 방조하고 내버려두고 또 명령을 한 그런 혐의를 받게 될 터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 받게 하는 방안 내용이 있고,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북한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어떤 사람들이 죽임과 피해를 당했고, 누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고 누가 그 위에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과 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거나 또는 본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남아 있을 때 그 고통을 돈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배상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리고 중요하게 진상규명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진실규명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네 분 중에 세 분 정도가 되고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데도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배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70% 열에 일곱 분 정도는 대체로 지지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층인터뷰도 하셨는데요.

: 북한의 인권유린 인권침해의 정권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해야 된다는 점은 대부분 지지를 했지만, 막상 법정 나가서 진술을 하거나,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밝히는 것은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작용을 하고요. 지금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 때문에, 남한에 와 살면서 피해 볼까 봐 어디 나가서 증언하기가 두렵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큰 분노를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한독재정권이 없어지고 난 이후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자유롭게 말을 하고, 그 동안 억눌렀던 것을 입 밖으로 내서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차별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 자유로운 상황이 됐을 때는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는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데 참여하실 의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현 정권이 사라지게 될 때가 되면은 상당히 경악한 어떤 충격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설문조사로 끝이 나는 거냐하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 이 조사는 앞으로 수십 년 이상 계속될 조사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북한의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북한에 사셨던 탈북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북한말과 남한말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한말이 외래어도 많아지고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볼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쏙쏙 이해가 되게 어떤 설문지를 만들 수 있을 까 하는 부문도 발전시키고 있고요. 나중에 북한정권이 끝이 나거나 무너지게 되거나 다른 형태의 민주화가 열렸을 때에 북한주민들에게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