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북한 정권에게 인권문제 논의 불가피성 지적해야

02/05/2009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게 인권 문제 논의의 불가피성과 북한 내 집단 수용소에 대한 유엔이나 국제 적십자의 접근을 요구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월 5일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 ‘탈북자 설문조사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이란 주제 강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비록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원은 “북한이 만일 국제 사회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순조롭게 편입하자고 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의 논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문제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없을 경우에는 피터슨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빠져 나오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 의한 피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원은 또한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지만 지원의 대부분이 북한의 군대나 당, 정부 관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원은 또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외국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설리번 원칙과 유사한 대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원칙이란 흑인 출신 리언 설리번 목사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미국 기업에게 남아공과의 무역이나 거래를 못하도록 촉구한 정책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강연에서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생활 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은 북한에 거주할 때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고, 식량 지원을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은 지원된 식량이 북한 군대나 당, 정부 관리들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탈북자들이 영구 정착을 바라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93.7%)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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