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정부가 되지 맙시다-로버트김의 편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제로 무기 수출이 끊기면서 현금이 바닥나자 그들에게 가장
쉬운 장사는 금강산, 백두산 그리고 개성을 남한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한사람의 개인 사업자(현대 정주영)가 먼저 막대한 돈과 많은 황소를 갖다 바치고
성사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뇌물을 주고 사업을 수주(受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외치는 "우리끼리"라는 주장을 어기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금강산이나 백두산 그리고
개성이 "우리끼리"가 사는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진실로 "우리끼리"를 실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곳을 남한에 사는 "우리끼리"에도 무료로 개방해야 합니다.

금강산이나 백두산은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에 하늘이 "우리끼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고가의 입산료(入山料)를 받고 도시를 관광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치 김정일 개인소유의
부동산처럼 관람시키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전설에 있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끼리"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료로 이용하고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금강산 관광객의 사살사건은 사과 문서를 비롯해서 유가족은 보상을
받아야하며 북한 어디에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서로 서약 받은 후 관광을 재개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많은 관광요금을 내고 피살 될까봐 마음을 조여야하며, 그곳
현지인들과 대화도 못하게 하고, 현지음식도 취향에 맞게 맛보지 못 하게하고, 그곳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는 데는 없습니다.

현대아산 회장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이 관광 사업을 재개하기위해서 북한에 가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체류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그의
이러한 장기체류를 이용해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대아신 회장을 특사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의 안정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남한도 이에 "가"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그들 모르게 이와 같은 일을 막후에서
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용 없는 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육로 통행 원상회복, 추석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금강산피격사건 관련과 연안호 납북사건과
같은 국가적인 일을 일개인의 사업가를 통해 타진하였다는 것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한을 방문한 조문단도 국장(國葬)을 허용한 남한정부에 먼저 통지해야하는데 DJ측근인 민간인에게
먼저 조문의사를 밝혔다니 북한은 남한에 정부가 있다는 것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두 정권은 북한의 의사대로 대북정책을 유지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공짜로 갈 수 있었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었는데 그들의 불찰로 국민들은
5억3,800만 달러를 북에 지불해야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쌀, 비료 등 정부의 현물성
지원도 41억 달러가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남한이 얻은 것은 핵무기의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북한에 핵무기도
없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국민들을 먹일 양식도 모자라 백만이
넘는 주민은 굶어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최근 10년 안에 고가의 기술을 도입하여 핵실험까지
했을 정도니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한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역적이라고 부르는 상식이 없는 집단과 거래를 한다니 이 또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 집단과 거래한다면 남한이 받게 될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미리
계산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산과 같은 개인 사업을 위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핵으로 무장해서 주변국들에게 공포를 주는 집단과 사업을 허용하면 이는 범죄를
방조(傍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를 방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한 개인 사업가에게 맡기는 정부는 정부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