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특집 북 신년사 진단-이윤걸 소장

 

이윤걸 소장 RFA PHOTO

 

 

북한 김정은 정권 핵심 지도층 내에서 김정은 통치 행태를 보고 의혹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분들에 의해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내부에 실질적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의 이윤걸 소장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 회견을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2017 년 북한 신년사를 통해서 본 북한 정권 내부는 어떤지 분석해 주시지요.

 

: 현재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내부 상황이 지속적 불안정 해, 한마디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표현이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은 하지도 않던 인사도 하고, 신년사 내용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표면상 우상화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북한의 권력 핵심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심, 아니면 구심력의 약화, 이걸로 인해 불안하다는 걸을 느껴서 그러지 않나,

 

북한 신년사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북한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한 해에 대한 종합적인 걸 말해주는데, 동방의 핵 강국, 대륙간탄도 로켓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 들어섰다는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잘 못 썼다간 김정은 정권도 마지막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구태 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나라가 핵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놀려대는 판이니까? 그런 걸 상대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핵을 가지고 우르렁 대는 것 같지만, 실지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피로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북제재, 이런 것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 내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북한은 지금 세가지 난제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 정치적 불안정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계 되어 있고, 그 경제적 불안정은 사실, 크게 보면 인프라(인프라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가 거의 무너졌거든요. 예를 들어 에너지 석탄 전기 조금 더 나가서 식량 그 다음에 북한이 내 걸고 있는 건설에 필요한 돈,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난제에 처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타협을 통해서, (핵 타협은 북한이 지금 스커드 같은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톤 내에 핵탄두를 탑제해서 아마 3-4천미터까지 쏠 수 있는 그러나 그 이상을 쏘는데 있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걸 이번에 거론 했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이건 미국과 협상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정책을, 그런데 미국의 새 트럼프 정부는 절대로 경제적 양보를 하지 않는 대북 강경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 핵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 시킨다든가 등을 전략적 목표로 하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미국이 만약 돌아서지 않으면 일본이나 주변 유럽이나, 특히 대한민국은 더욱이 어렵지요.대한민국 내에서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서 아마 그런 여유도 올해는 갖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북한내부가 더욱 불안하고 특히 핵심 권력층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행진이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이윤걸 소장이 보시기에 북한 권력 계층의 탈북 행렬이 계속 이어질 지 진단해 주시지요.

 

: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뒤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약화 시키려는 정책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도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찬성한다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전화 )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대중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중정책의 어떤 강경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인한 동기가 유발됐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북강경정책 밑바탕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대북강경청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에 북한으로 말하면 적대국들의 반 대북 강경정책과 함께 소위 북한의 이웃 형제라고 생각했던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구석에, 코너에 몰리게 되지요. 만약 그때 김정은 내부에 있는 당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북한정부 핵심 권력층들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탈북이나 또는 현 정권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계기가 이전보다 강화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 했는데 북한이 살길은 무엇입니까?

 

: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김정은을 북한의 핵심권력층들이 스스로 제거 숙청해서 본인들이 김정은 정권과 함께 공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북한 현 체제인 김 씨 가문의 체제가 아니라 정말 민주화해서 시장 경제를 택할 수 밖에 없는 그 길, 정상국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러나 희망과 기대는 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거에요. 두 번째로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 스스로 개혁 개방 또는 북핵 문제를 단호하게 스스로 해결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현 김정은 정권으로선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지난 시기에 당 7차 대회에서 공식화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 상황에선 북한내부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중 하위 층 모든 주민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봉기 또는 폭동, 이런 걸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전력정보서비스센터의 이윤걸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2017 신년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