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한미 관계를 미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해야

12/10/2008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2월 10일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한미 관계를 동북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가진 ‘오바마 행정부의 對 한반도 관계’란 주제의 강연에서 “한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에 중요하다” 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강연에서 동반자 관계의 변화하는 특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해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미 동반자 관계에는 협의(consultation), 조정(coordination), 존중(respect)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미 관계는 공유된 가치와 이익, 무역 등에 기반하고 있어 단순한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서지만 그래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 대한 재확인은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 리비어 회장은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한미 FTA의 운명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실패는 양국 동반자 관계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의 의회 통과를 위해) 미 의회 지도자들이 ‘미국의 수출은 미국의 경제 회복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인들에게 말하고 오바마 차기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이 무역에 대한 문을 닫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리비어 회장은 “북한이 한미 관계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되며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란 프리즘을 통해 한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미국 인사들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부시 행정부 말기 대북 정책의 확대라고 우려하기도 한다”면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관계를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하는 3가지 단어는 협의(consultation), 협의(consultation), 협의(consultation)이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3국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의 재론과 관련, 그는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한국 이전 정부의 동기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시 작전권 이양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러스포럼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