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

남한의 국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1996년 창립부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최근 남한에 표류한 북한주민 가운데 4명이 남한정착을 희망했으나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억지와 표류주민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RFA 탐방, 오늘은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으로부터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이번 의견서에서는 주로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떠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 이번 16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새로 임명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보고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예전과 똑같이 거부 입장으로 일관했는데요. 눈여겨볼 것 한가지는 30여 개국 대표들이 발언한 내용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고, 북한당국의 입장보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해 주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정부기구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와 영국의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코넥타스 단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비판하면서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근 남한으로 표류한 북한인 31명과 관련해 남미 인권단체에서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미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에서 납치문제 또는 구금 등이 심각했는데, 그런 특성도 반영할 수 있듯이 북한당국에 의해서 일어나는 납치와 구금 투옥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현안이 일어났던 것이 지난 2월에 남한으로 서해 상 배를 타고 표류해왔던 31명의 북한주민이 그중에 4명은 남한에 남아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나머지 27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북한당국은 27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남한에 남겠다고 한 모두를 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나라에서 북한당국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요구 과정이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16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시의 적절하게 또 남미의 인권단체를 통해서 이 내용이 지적되면서 북한당국의 주장이 억제스런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31명의 안전과 31명의 가족에게까지 가해질 수 있는 북한당국의 박해나 처벌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로 봐서 최근 남한에 표류한 북한주민에게는 어떤 처벌이 예상됩니까?

: 아주 심각한 처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은 더욱 분명해 보이고요. 첫 번째는 남한에 남기로 했던 북한주민 4명을 북한에 돌려보내라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이 사람들을 압박해서 남한으로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을 오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당국이 종종 쓰는 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4명의 가족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북한당국의 협박과 압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4명의 북한인이 돌아간다면 북한당국은 이 4명을 포함한 31명을 첫 번째는 남쪽의 비판에 대한 선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어쩌든 이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남한의 사회실정 알고 돌아갔고, 보고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인들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감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북한당국에 의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어서 수용소나 교화소 등 장기간의 수용시설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브라질의 국제인권단체인 코넥타스가 나섬으로써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까?

: 북한당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북한에 적대적인 나라들 서방국가들이 주도되어서 날조된 사실이다. 과장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항상 북한은 아무 잘못이 없고 북한은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억지 주장을 해 왔는데요.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고 버티고 했던 외교적인 전략이 남반부 국가들 아프리카나 남미지역이나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믿고 있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반부 선진국 국가들은 북한을 비판하지만, 남반부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지지한다는 그런 오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남미 국가에서 코넥타스가 나서게 됨으로써 북한이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코넥타스라는 단체는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상당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부 지역에서 북한인권문제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그동안 주요활동을 소개해 주시지요?

: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1996년에 창립이 됐고요. 저희가 처음 창립할 때부터 목표를 삼았던 것이 국제공론화 운동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을 아주 중요한 일로 끌어 올려놓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지 또는 이런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90년대 중반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꼽은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인권과 탈북난민들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그리고 동 유럽국가인 체코와 폴란드를 거치고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총 10번에 걸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들은 유럽과 북미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 북한인권의 관심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되었고요. 올해는 11번째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각국의 외교관들과 유엔의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구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해 북한의 인권상황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RFA 탐방, 오늘은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으로부터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