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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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탐방]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최근 중동에 부는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도 불어 닥칠 것을 생각하며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국 언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찾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RFA 탐방, 오늘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상황의 실태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으로 부터  얘기들어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부설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3년에 개설됐는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시점부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지요?

: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증거물을 수집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보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또 그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도 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피해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차적으로는 북한인권피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탈북자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이나 제삼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예외적이긴 하지만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과도 일정한 연락망(네트워크)을 통해서 이와 관련되는 자료와 사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집된 사건들을 정리해서 국제사회에 그리고 외국 인권단체에 북한인권 백서라는 형태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북한 내부에 알리기 위해서 북한인권시민교육방송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방송을 통해서 방송도 내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이런 정보를 보내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북한에 방송을 보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있는데 하나는 일단 북한의 사법 기관의 종사자들이나 북한의 당 관료들 일반 주민도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인권이 존중되야 되는지, 국제인권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 문에 북한에서 인권피해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알도록 해서 인권피해 사건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의 많은 인권피해 가해자들이 있는데 북한의 사법기관이나 당 관료나 최고 통치권자들 바로 이들이 북한인권의 가해자들인데 이들에게 향후 통일 전후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든 통일 한국에서 반드시 인권피해 사건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에 따른 응징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경고함으로써 북한인권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한국 처럼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서독은 동독의 인권기록을 어떻게 수집했는지요?

: 독일도 우리 남북한과 같이 분단국가였는데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이전에 민간단체에서 이와 같은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사건들을 조사했고, 그런 것을 기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생긴 이후에는 서독정부가 특히 법무부에서 국가기관으로 이러한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될 때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8만 건이 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물론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의 사회 통합을 동독에서 발생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보다 우선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또 통일 이후에 동독의 관계되는 가해자들을 직업을 다시 배정할 때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시  북한의 인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북한의 인권 관련 자료들을 모으면서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상황은 어땠습니까?

: 저희가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전수를 인터뷰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접수된 북한인권사건이 2만 건이 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되는 인물이 1만 명이 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인권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구류 시설과 같은 이러한 시설에서 사건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사건 발생 빈도가 높고 그 사건내용이 참혹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물론 정치범 수용소의 경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정치범 수용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과거에 다른 사회국가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참혹하고 가장 많은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전체적인 조사 결과가 밝혀진다면 현재 사는 인류구성원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그런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여상 소장께서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탈북자 사회적응에 관련해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이 한반도 통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사실 탈북자들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으로 북한을 탈출했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한국에 왔든 또는 미국이나 제 3국에 살고 있던 이들은 남북 간의 분단이 만들어 낸 희생자들인데요. 이들 한 개인 개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과 자존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교육, 북한에서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자유로운 사회에 와서 이러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하지만, 통일 전후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물론 현재와 같이 통일 전과정이라도 북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북한 주민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동기도 될 수 있고요. 또한, 통일 이후 과정에서는 이들은 이미 한국과 미국 등 자유사회를 경험했고, 상당기간 자유세계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요. 통일 후에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 갈등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남과 북을 동시에 살아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사회통합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일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RFA 탐방, 오늘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상황의 실태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을 윤여상 소장으로 부터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