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박사의 한반도 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다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세계북한인 총연맹 안찬일 총재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받을 손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해 국회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은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또 약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 전체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김정일의 생일날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당국과는 이제는 인연을 끊고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를 위해서도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 그러나 결코 북한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북한주민들과 손잡고 오히려 악의 근원인 북한체제를 붕괴시킬수도 있다는 강력한 어조의 연설을 함으로써 이제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평화통일이니 하는 이런 상투적인 어귀가 사라지고 실질적인 북한 변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내에는 어떤 파장이 일겠습니까?

: 북한은 한국정부가 1억 달러 이상의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같은 반평화적인 것에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사실상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남아 있던 어떤 대화와 교류협력의 마지막 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남북한 간에는 어떤 군사적인 핫라인, 판문점의 전화까지도 끊어짐으로써 당국 간 대화와 이런 교류의 끈은 사실상 단절이 됐으며 또 북한은 막대한 외화벌이의 수단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사실상 실업자가 됐는데 이분들은 당장 아마 사상교육을 통해서 개성공단 폐쇄가 남조선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교육을 받겠지만, 향후 자신들이 직장을 잃은 것이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북한 내에서 새로운 어떤 북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남북관계의 발전일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여파가 클까요?

: 미국의 하원 상원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가 실제적으로 북한에 실효적인 압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Secondary boycott, 즉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제재인데 이 기업과 금융기관 무역기관들이 대체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고, 중국에 속한 이런 기업이라고 할 때 중국의 제재동참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중국은 사실상 북한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할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언젠가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유엔과 미국 상하원의 결의는 지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까지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즉 군수공업부 부부장 홍영칠이나 통전부장 김영철과 같은 인물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북한의 손발을 다 묵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재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인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만

: 맞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할수록 북한체제는 어려워지는데 내부에서도 현영철 장성택 이영호까지 거슬러 올라 갈 때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김정은을 향해서 바른말을 하는 고위간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 다 처형함으로써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치면 맥없이 죽지만, 결국 죽음을 당하는 자가 100명을 넘어설 때 결국 이것은 저항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이영길 총 참모장 역시 북한이 종파주의자라고 규정했습니다만, 사실상 김정은의 어떤 획일적인 통치에 반해서 나름대로 평양시 건설에서 어떤 자본을 축적하고 신흥 부자들과 협력해서 돈을 모았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북한식 저항방법이 나타나서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영길 뿐만 아니라 현재 평양시의 많은 신흥부자들이 등장하고 장마당이 발달하면서 지방과 평양에서 아주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현상이다 보니까 김정은의 공포정치도 그렇게 오래 갈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을 하는데에 탈북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 저희 탈북민이 한국에만 2만 8천여 명, 전 세계 3천 명 해서 3만여 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서울에서 세계 탈북자 대회를 개최해서 북한의 3대 세습 저지와 북핵폐기, 북한인권개선을 지원 내용으로 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해 북한정권을 압박할 무기로 활용하고저 하는데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북한체제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북한 독재정권과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미이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 받고 더 고립으로 치닫는 북한독재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밀알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계 탈북자 대회는 언제 어디서 갖습니까?

: 세계 탈북자대회는 최초로 개최하는 것입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벨기에까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탈북자 대표들을 서울에 부르고 서울에 있는 2만 8천 명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의 독재정권, 3대 세습을 비판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당국과는 단절하고 북한인민과 함께 손잡고 평양정권 붕괴를 위해서 투쟁한다. 이런데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을 해서 누구보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투사가 되자 이런 결의를 다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는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워싱톤이나 도꼬 장소를 바꿔가며 행사를 갖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탈북민들의 단결된 목소리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세계북한인 총연맹 안찬일 총재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받을 손실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