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의 주술에 빠져들지 말자-이문형(워싱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역사교육위원장)

일본인들의 주술은 ‘다케시마를 탈환하자’이고, 우리 한국인들의 주술은 ‘대응하지 말자’이다.

일본은 매번 공세적인데 비해 한국은 ‘대응하다 분쟁지화가 되면 우리로서는 불리하다’며
묵인으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분쟁지역도 되지 않았고, 세계의 모두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라고 인정 하고 있으며 지도나 기록들이 한국령 독도로 되어 있는가?

불행하게도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독도는 이미 분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54년 일본이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를 침략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그때부터 이미 영토 분쟁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국제관활권을 수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본의 제소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분쟁지로 부각시키는 전략에는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일본은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로비로서 국제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대응이라는 주술에 걸려있는 동안 그들은 “다케시마 탈환”이라는 목표에
상당히 접근해 있으 며 그들의 목표인 “다케시마 일본 영토”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매년 1월 중순이 되면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각 상점에 독도가 일본 섬 다케시마로
제작된 지도를 나누어 주어 부착 하도록 하며, 일본의 우익들을 선두로한 시위대들이
방송차를 앞세우고 소도시의 골목 골목을 돌며 “일본 영토 다케시마를 탈환하자”라고
외치고 다닌다 합니다. 또 외무성에서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인지”를 연구하는 연구비
지원을 해마다 늘리고, 현청앞 마쓰에 중심가를 지나는 모든 이들이 볼 수있는 곳에
전광 판을 설치하여 “돌아로라 다케시마여”를 비롯, 갖가지 애절한 문구들이 1년 365일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마네현을 앞세운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언론과 국민이 한통속이 되어 우리의 섬
독도를 일본섬 다케 시마로 만드는데 공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점잖케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광분때문 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워싱턴에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의 광분을 묵인으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독도가 어느날 일본의 다케시마로 변하는 날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뜻을 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의 지명위원회 위원장 모세
부라워(90세)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세계지리를 연구 했지만 영어나
희브리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로 된 세계 지리책 의 대부분이 “다케시마”로 표기된 만큼
독도 표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역사적 과학적 근거를 끊임없이 국제사 회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지로 그는‘텔아비브 주재 한국대사로 부터 ‘다케시마와’와 “동해”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뒤 다시 연구한 끝에‘다케시마’표기가 오류 임을 때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지도제작사에 지시하여 2008년 6월 개정판에 처음으로 “독도 표기”가
반영됐다’며 “동해”의 표기문제도 “한국해”나 “한국의 동해”로 바꿔 표기해야
국제사회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법에 묵인이라는 영토문제에 관련된 일반원칙이 있는데, 자기나라의
영토에 대한 상대방 의 도발에 가만히 있으면 묵인으로 간주된다. 묵인은 곧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시아 사이의 “페드라 브랑카” 섬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일에 말레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영토로 인정한 일이나 (이 섬은 싱가포르보다 말레시아에 매우 가까움) 또
타일랜드의 “뜨라야 비히어” 흰두교 사원의 경우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냉엄했습니다. “타일랜드는 오랫동안 잘못 제작된 지도를 묵인했고 타일랜드 하급군대의
주둔은 영토분 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시 철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말의 안용복, 1906년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등의 독도 지키기 노력과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울릉도 주민으로 조직된
“독도 의용수비대”는 무려 50여회의 전투를 치르면 서 독도를 지켜냈으며, 경위 주재원,
수경 권오광, 상경 김영수, 경장 이이출, 경사 허학도 등은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
근무중 순직한 분들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울려퍼지는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의 외침은 이분들의 숭고한 독도지키기
열정으로 승화 되어 세계인의 가슴 속에 깊히 새겨질 것입니다.